환경부고시 제2014 - 23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유물질(SS) 15,000㎎/L 이하

2) 노르말헥산(N-Hexan) 1,000㎎/L 이하

3) 총질소(T-N) 3,000㎎/L 이하

4) 총인 400㎎/L 이하

5) 총휘발성유기산 40,000㎎/L 이상

6)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

나.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
1.∼14.(생략)	1.∼14.(현행과 같음)
<신 설>	1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유물질(SS) 15,000㎎/L 이하. 2) 노르말헥산(N-Hexan) 1,000㎎/L 이하. 3) 총질소(T-N) 3,000㎎/L 이하 4) 총인(T-P) 400㎎/L 이하 5) 총휘발성유기산 40,000㎎/L 이상 6)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
	나.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