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합리적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선적가격(C.I.F.)으로”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다만, 별표7제2호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한 경우(이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성형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을 “제2호 내지 제5호에”로 하고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가”를 “검사일정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를 “30일의”로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를 삭제 한다.

제20조의9제3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가”를 “검사일정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를 “20일의”로 한다.

별표 1 제10호 중 “품질·등급기준에”를 “품질기준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 “(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3) “(원목으로 된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를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 “한다”를 “하며, 사용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위 발열량이 6,000kcal/kg 이상인 경우 고열량 고형연료제품[SRF(HC:High Calory)]이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바목 2) 중 “원재료의 성상이”는 삭제하고, “위한 칸막이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은 “위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4) 중 “상부ㆍ중간부ㆍ하부의”는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마목 1) 중 “정량(定量)”은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3) 중 “80㎏℃”을 “80℃”로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검사기준 중 제1호의 소각시설 및 제6호의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기준을 준용한다”를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부터 제14호의9서식 및 제14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제조 고형연료제품	① 종류(품목)
② 제조량(톤)
③ 제조공정
공급계획	업체명	사용시설 종류	공급량(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①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가 여럿일 경우 그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②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을 적습니다. ③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무엇을 원료로 무슨 시설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는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 □ 사용) 신고확인증

1. 신고번호: 제        호

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생년월일:                 )

4.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용시설 소재지(사용신고의 경우):

5. 수입ㆍ제조ㆍ사용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업체(제조국)ㆍ주소ㆍ검사물량(수입신고의 경우):

- 제조/보관시설명(주소):

- 검사물량(검사결과서 발급번호):

6. 수입ㆍ제조ㆍ사용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

7. 연간 예상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ㆍ제조량ㆍ사용량:

8. 그 밖의 참고사항:

- 수입유효기간:

- 예상도착항:

- 공 급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3항ㆍ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ㆍ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번호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연장: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대상		①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및 제조국ㆍ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②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 및 구성비율)
		③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
		④ 고형연료제품의 보관형태
		⑤ 검사신청물량(수입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별표 8에 따른 금액
작 성 방 법
①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국 및 제조업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③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합니다)나 제조시설(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바로 품질검사 시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위치한 장소를 적습니다. ④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형태(예: 창고보관, 야적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대상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및 검사물량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 및 구성비율)

제조국·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 장소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검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
필수 기재항목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수입ㆍ제조 신고번호
제조국ㆍ제조업체 (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종류	□ 일반 SRF □ 바이오 SRF	□ 성형 □ 비성형
원재료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혼합폐기물
모양 및 크기	직경/가로	길이/세로
mm	mm
원소 성분 등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염소	황분
%	㎉/㎏	%	%	%
바이오매스(바이오 SRP의 경우만 기재)	%
금속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은(Hg)	카드뮴(Cd)	납(Pb)	비소(As)	크롬(Cr)
㎎/㎏	㎎/㎏	㎎/㎏	㎎/㎏	㎎/㎏
안티몬 (Sb)	코발트 (Co)	구리 (Cu)	망간 (Mn)	니켈 (Ni)	탈륨 (Tl)	바나듐 (V)
㎎/㎏	㎎/㎏	㎎/㎏	㎎/㎏	㎎/㎏	㎎/㎏	㎎/㎏
기타:
선택 기재항목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원재료의 성상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 및 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기 타
%	%	%	%	%	%
물리적 성상	겉보기 밀도	휘발분	회용융온도
g/㎤	%	℃
원소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C	H	O	N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

제        호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 연월일

검사 장소

검사대상 시설제원

제조ㆍ사용 용량

톤/일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연간가동일수 :       )

형식

가동방식

모델번호

제조사

제조ㆍ사용 연료

(SRF / Bio-SRF)

제조ㆍ사용 공정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특기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재개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생 략)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생 략) 가. (생 략)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다. ∼ 라.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개월 ---------------------------. 2. -------------- 수입가격이 ------------------------------------------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만, 별표7제2호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한 경우(이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성형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3개월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호 내지 제5호에----------------------------------------------------------- 3개월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40일 이내에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사일정 조정 등 부득이한 ---------------------------------- 30일의---------------------------------.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5. (생 략)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 보일러시설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검사일정 조정 등 부득이한 ----------------------------- 20일의 -------------------------------------. ④ (현행과 같음)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생 략) 1) 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나. (생 략) 1) ～ 2) (생 략) 3) 폐목재류(원목으로 된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10. ---------------------------- 품질기준에 ------------------------------- 가. (현행과 같음)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2) ～ 6)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폐목재류(폐가구류 -------------------------------------------------------------------------------) 4) ～ 6) (현행과 같음)
[별표7] 1. (생 략) ※ 비고 1. (생 략)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3. ～ 4. (생 략) <신 설> 2. (생 략)	[별표7] 1. (현행과 같음)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하며,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5. 저위 발열량이 6,000kcal/kg 이상인 경우 고열량 고형연료제품[SRF(HC:High Calory)]이라 표시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방법 가. ～ 마. (생 략) 바. 고(생 략) 1) (생 략) 2) 원재료의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칸막이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생 략) 4) 시설 내부의 상부ㆍ중간부ㆍ하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ㆍ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5) (생 략) 2.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생 략) 1)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정량(定量) 투입ㆍ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바. ～ 아. (생 략) 자. (생 략) 1) ～ 2) (생 략)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차. ～ 타.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검사기준 중 제1호의 소각시설 및 제6호의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기준을 준용한다.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서로 다른 ---------------------------------------------------------------- 위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 3) (현행과 같음) 4) ------------------------------ 온도 ------------------------------------------------------------------ 5) (현행과 같음) 2.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 --------------------------- 투입 ---------------------------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80℃ ----------------------------------------------------------------------- 차. ～ 타.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