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를 개선하고,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확대(안 제9조의3)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함

나.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안 제9조의6 신설)

1) 냉매의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시설ㆍ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관리 강화(안 제53조제3항)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부품의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함

라. 황함유기준 준수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강화(안 제90조의2 및 제91조제2호의6 신설 등)

저황유 사용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현행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마.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제재수단 합리적 개선(안 제91조제2호의5 삭제)

현행은 사업자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명령과 벌칙을 함께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선명령만 부과하도록 개선함

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1750호 부칙 개정)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19대 국회에 기제출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냉매회수업"이란 냉매의 재활용(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기를 위하여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냉매의 관리방안 마련)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냉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재활용 또는 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ㆍ규모, 건축물의 대상ㆍ기준, 냉매의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의 의무)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9조의3제1항에서 정한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고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6(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⑥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5. 제5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9조의7(냉매회수업자의 의무)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9조의3제1항에서 정한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회수․처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8(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인증제품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무상보증 수리실적 및 부품결함 원인분석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함시정 현황”을 “무상보증 수리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를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1조에 따른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금지와 제한 조치의 적정이행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같은 항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당한 자”를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로 한다.

1의2. 제9조의5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

1의3. 제9조의6에 따른 냉매회수업자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

호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호를 같은 조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6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를 회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의3.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1조제2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제9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인증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제10호 중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무상보증 수리실적과 부품결함 원인분석 현황”으로, “결함시정 현황”을 “무상보증 수리실적”으로 한다.

제94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같은 항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5를 위반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또는 냉매의 회수․처리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냉매회수업자

법률 제1175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중 “2015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75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4. "냉매회수업"이란 냉매의 재활용(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기를 위하여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ㆍ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의 관리ㆍ회수ㆍ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냉매의 관리방안 마련)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냉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재활용 또는 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ㆍ규모, 건축물의 대상ㆍ기준, 냉매의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의 의무)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9조의3제1항에서 정한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고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6(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⑥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5. 제5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신 설>	제9조의7(냉매회수업자의 의무)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9조의3제1항에서 정한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회수․처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8(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ㆍ② (생 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인증방법, 인증제품의 표시방법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무상보증 수리실적 및 부품결함 원인분석 현황---------------. ----------------------------------------------------------------------------------------------------------------------------------------------------------.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무상보증 수리실적------------------------.
③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1조에 따른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 금지와 제한 조치의 적정이행 여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2. 제9조의5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
<신 설>	1의3. 제9조의6에 따른 냉매회수업자
1의3. (생 략)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1의4. (생 략)	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3.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7. ------------------------ 제53조제3항----------------------------
8.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
<신 설>	1. 제9조의6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를 회수한 자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신 설>	1의3.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 (생 략)	1의4. (현행 제1호와 같음)
2. ∼ 2의4. (생 략)	2.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2의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 4의2. (생 략)	3.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인증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신 설>	1. 제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9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 무상보증 수리실적과 부품결함 원인분석 현황 ----------- 무상보증 수리실적 -------------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ㆍ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5를 위반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또는 냉매의 회수․처리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냉매회수업자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연 락 처	044-201-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