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29 공포)으로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이 ‘처리’에서 ‘순환이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유사․중복제도를 정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여 동 개정안으로 이관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정(’86.12.31 공포) 이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자원순환기본법」상 유사‧중복제도 정비

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성과관리제도’로 통합(안 제17조제5항 등 삭제)

나.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1) 폐기물의 재활용업, 재활용시설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등 재활용 관련 사항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3조의2∼5 삭제, 제25조∼41조 개정 등)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통합(안 제6장 신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처리함”을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버리거나 버려야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활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제8호의2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폐기물처분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11. “택지(宅地)”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제2조의2 중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종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의2”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6”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이하 “폐기물처리신고자”라 한다)”를 “(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라 한다)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5항”으로, “자”를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업자”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자

제14조제4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4조제5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재활용업자

제15조의2제3항제4호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재활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의2”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5항 후단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재활용업자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

4.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5.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7.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8.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시험·연구의 목적으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그 처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폐기물처리업 등”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수집ㆍ운반, 재활용”을 “수집ㆍ운반”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를 “제4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라”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자는”을 “폐기물처분업자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처리”를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각각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처리”를 “처분”으로, 같은 항 및 제15항 중 “폐기물처리업”을 각각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각각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자가”를 각각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가”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소각 시설”을 “소각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아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고자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시설”을 “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분시설”로, 같은 조 제4항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업 등이나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처분업자 등

제3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하며,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처분업자

5.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

제39조의3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으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수집ㆍ운반금지명령”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중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폐기물처분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을 “허가취소ㆍ영업정지,”로,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을 “수집․운반금지명령”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를 각각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국토계획 등에 반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3(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44조의3조 또는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6(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같은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안에서 노후화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6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8(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44조의7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9(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44조의7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0(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7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1(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12(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44조의13(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7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4조의14(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의17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15(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44조의16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44조의18과 제44조의21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綠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의16(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 및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 제44조의23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의15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44조의18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44조의20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44조의22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7(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4조의18(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의19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 수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의19(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6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0(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44조의19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및 그 밖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1(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갖는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요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공동체가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44조의22(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3(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4(주민감시요원의 자격) ①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5. 법 제44조의16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6.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업 등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10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

제44조의25(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 제2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을 “수집ㆍ운반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처리금지”를 “수집․운반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처리”를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처리”를 “수집․운반”으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2”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6”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연구ㆍ개발 등)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44조의6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4조의16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5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3조 앞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의”로 한다.

제6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분업 등”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제24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벌칙)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본문 중 “제66조”를 “제66조의2”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제24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처리”를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너목을 삭제한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6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376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3제2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3제2항”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버리거나 버려야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신 설>	1의2. 제1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7. “재활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제8호의2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 설>	8의2. “폐기물처분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신 설>	11. “택지(宅地)”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 종류--------------------------------------------------------------------------------------.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생 략)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반입수수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삭 제>
제10조(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5. 재원 조달 계획	<삭 제>
제11조(폐기물 통계 조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삭 제>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③ -------------------------------------------- 폐기물 수집ㆍ운반 --------- (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라 한다)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5항-----------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업자”라고 한다)
3.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자
<신 설>	4.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4조제5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재활용업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4. 폐기물재활용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⑤ ------------------------------------------------------------------. ---- "폐기물처분업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재활용업자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 4.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5.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7.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8.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시험·연구의 목적으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그 처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 폐기물처분업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4장 폐기물처분업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폐기물처분업 등) ① ----- 수집·운반 ---------------------“폐기물처분업 등”--------------------------------------------------------------- 폐기물 수집·운반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폐기물처분업 등의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분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폐기물처분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 ------------------------------------------------------------------------------------------------ 폐기물처분업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폐기물처분업 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삭 제>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삭 제>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삭 제>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⑥ ------------- 제4호------------------- 폐기물처분업 등의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폐기물처분업 등------------------------------------------. ------------------------------------------------------------------------------------------------------------------------------.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 폐기물처분업 등 ---------------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라 ------------------------------------------------------------------------------------------------------.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폐기물처분업자 등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⑫ ------------------------------------- 폐기물처분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 폐기물처분업 등 -------------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 폐기물처분업 등 --------------------------------------------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⑬ ------------------------------------------------------------------------------------------------------------------------------------------------- 폐기물처분업 등------------------------------------------------------------------------------------.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⑮ 폐기물처분업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1. ----------------------------------------------------- 폐기물처분업 등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 폐기물처분업 등 ------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삭 제>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조(결격 사유) --------------------------------- 폐기물처분업 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폐기물처분업 등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폐기물처분업자 등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② ------------------------ 폐기물처분업자 등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제13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분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폐기물처분업자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 폐기물처분업자 등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분시설------------------------------------------------------------------------ 소각시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 --------------------------------------------------------------------------------------------- 폐기물처분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2. ----------------------- 폐기물처분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분시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1. 폐기물처분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분시설-------------------------------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2. --------- 폐기물처분시설------------------------------------------
<신 설>	⑤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아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폐기물처분시설의 검사) ① ---------------- 폐기물처분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폐기물처분시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폐기물처분시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분시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폐기물처분시설---------------------- 처분시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시설의 -----------------------------------------------------------------------------------.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 폐기물처분시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⑦ ----------- 폐기물처분시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분시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시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폐기물처분시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 수집ㆍ운반 ---------------------- 폐기물처분업 등이나 폐기물처분시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 수집ㆍ운반 ------------------------- 폐기물처분시설 ------------------------------------------------------------. ------------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 수집ㆍ운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5장 폐기물처분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관리인) ① ------------------ 폐기물처분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1. -------------------------------------------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가. 폐기물처분업 등--------------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나. 폐기물처분시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분업자 등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폐기물처분시설------------------
6. 폐기물처리 신고자	6. 폐기물 수집ㆍ운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ㆍ운반 --------------------------------------------------------------------.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분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5.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폐기물처분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폐기물처분업자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 수집ㆍ운반금지명령------------- 폐기물처분업자 등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폐기물처분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 폐기물 수집․운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허가취소ㆍ영업정지, ------------------------ 수집․운반금지명령------------------------------------------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⑫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 ------------------------------------------------------------------------------------------- 폐기물처분업자 등과 폐기물 수집․운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6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신 설>	제44조의2(국토계획 등에 반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3(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5(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44조의3조 또는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6(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같은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안에서 노후화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7(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6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8(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44조의7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9(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44조의7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0(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7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1(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12(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13(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7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44조의14(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의17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4조의15(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4조의1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44조의16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44조의18과 제44조의21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綠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16(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 및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 제44조의23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의15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44조의18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44조의20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44조의22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7(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44조의18(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의19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 수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9(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6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0(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44조의19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및 그 밖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1(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갖는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요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공동체가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 설>	제44조의22(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3(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4(주민감시요원의 자격) ①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5. 법 제44조의16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6.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업 등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10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
<신 설>	제44조의25(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 ① ------------------------------------------------------------------------------------------------.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 제2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
3. (생 략)	2.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수집ㆍ운반 -----------------------------------------------------------.
④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삭 제>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폐기물 수집ㆍ운반 ------- 수집ㆍ운반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지 않는 --.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⑦ --------- 폐기물 수집ㆍ운반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의 금지(이하 “수집ㆍ운반금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 방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 삭 제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 폐기물 수집ㆍ운반 ---------------------------------- 수집․운반----------------- 수집․운반---------------------------------------------------------------- 수집․운반---------------------------------------------.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 ---- 수집․운반--------- 폐기물수집․운반-------------------------------------------------------------------------------------------------------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 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수집․운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폐기물처분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분시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2(연구ㆍ개발 등)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9조(수수료) ① ---------------------------------------------------------------------------.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청문) -----------------------------------------------------------------------------------.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삭 제>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6. ---------------- 폐기물처분시설----------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 사업장-----------------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ㆍ② (생 략)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제44조의6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4조의16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②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삭 제>
제7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8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삭 제>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삭 제>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5. ---------------------------------- 폐기물처분업 등-----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6. --------------------------------------------- 폐기물처분업 등의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5조(벌칙)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삭 제>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삭 제>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삭 제>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4. --------------------------------------- 폐기물처분업 등----------------
15. ∼ 27. (생 략)	15. ∼ 27.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제24조의3제4항--------------------------------------------------------------------------------------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삭 제>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벌칙)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양벌규정) ------------------------------------------------------------------------------------------ 제66조의2-----------------------------------------------------------------------------------------------------. ------------------------------------------------------------------------------------------------------------------.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 --------------------------------------------------------------.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제24조의3제4항------------------------------------------------------------------------------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9. <삭 제>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0. ------------ 수집ㆍ운반------------ 수집ㆍ운반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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