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체계에 맞춰 기존 계획‧제도 등 통합․정비

○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및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현 행				통합 ․ 조정(안)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종합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년/환경부장관 (10년/시·도지사)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10년/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자원순환기본계획	5년/환경부장관 *관계기관, 시도지사 협의			자원순환시행계획	연차별/관계기관, 시·도지사
건설 폐기물법	재활용기본계획	5년/환경부장관 *관계기관, 시도지사 협의			자원순환집행계획	연차별/기초지자체장

○ 폐기물 통계 조사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 통계조사로 통합(안 제11조 삭제)

□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 폐기물의 재활용업, 재활용시설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등 재활용 관련 사항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3조의2∼5 삭제, 제25조∼41조 개정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통합(안 제6장 신설)

□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중복제도 정비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성과관리제도’로 통합(안 제17조제5항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