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안 제2조, 제3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18.1.1일 시행 예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유사 제도의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사·중복 제도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폐기물의 처분(소각, 매립) 중심에서 “순환이용(재활용 등)” 중심으로 폐기물 정책이 변화되고 있으며, ‘16.5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률간 역할·기능에 대한 정비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존「폐기물관리법」에서 처분과 함께 규정되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하고 「자원재활용법」으로 이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각 법률간 역할을 정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요율 등을 동일하게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가산금 요율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경우 기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하고,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 납부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도입에 따라 국민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근거 마련 (안 제13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업사이클링 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육성 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업체 수 및 매출액 : 39개소, 20억원(‘13) → 68개소, 50억원(‘14) → 100여개소, 100여억원(’15)

나. 제․개정 내용

○ 업사이클링센터 설치·운영 및 시설 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업사이클링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신설

- 업사이클링센터의 시설 기준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판매 지원과 문화 확산 목적의 지역별 거점 센터를 구축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청년고용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표준용기 등록 취소(안 제33조 및 제37조, 제53조, 제60조, 제61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한 표준용기 등록제도는 마련 되었으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미비

나. 제․개정 내용

○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표준용기 등록취소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표준용기 사용시장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