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7.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7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1호마목”을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7조제3항제1호”를 “법 제17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법 제1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7조제4항제3호”를 “법 제17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제13항”을 “법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제34조의5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4항 전단”을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으로 한다.

제3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8 중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9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항 전단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 전단”을 “법 제50조제6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을 각각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8) 중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을 “제20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을 “배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를 “배출자”로,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를 “전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을 “날”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같은 호 제3항 전단”을 “같은 호 제5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17 제목 중 “제66조제5항 관련”을 “제6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5)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7)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5조의2제5항”으로, “법 제25조의2제4항”을 “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5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9)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9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 ---------------------------------------------------------------------------------------.
③ 법 제17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5항---------------------------------------------------------------------------------------------------------------------------------------------------------------------------------------------------------------------------.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 ----- 법 제17조제5항----------------------------------------------------------------------------------------------------------------------------------------------------------------------------------------------------.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법 제17조제6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생 략)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법 제17조제5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입 예정일 또는 수출입 예정월 별로 수출입량을 적은 수출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폐기물의 관리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출입 신고한 폐기물이 수출입될 때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처리자, 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 ⑦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삭 제>
제25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삭 제>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1.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나. 법 제17조제5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라. -----------------------------------------법 제46조제2항---------------------------------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2.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 법 제17조제5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의2. ∼ 3. (생 략)	2의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2. ------------------------------------------------- 법 제17조제5항--------------------------------------------------------------------------------------------------------------------------------
1의3. ∼ 2. (생 략)	1의3.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 법 제17조제5항------------------------------------------------------------------------------------------------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49조의3서식의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법 제50조제4항-------------------------------------------------------. ---------------------------------------------------------------------------------------------------------------------.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생 략)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 같은 조 제6항 전단--------------------------------------------------.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같은 조 제6항 전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 같은 조 제6항 전단----------------------------------------------------------------------------.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