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이 적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 개선ㆍ보완

1) 소각열에너지 회수기준 중 소각열 이용의 인정범위를 열원에서 열원ㆍ전기생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회수ㆍ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2) 회수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률을 계량할 수 있도록 소각열회수시설 설치ㆍ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나.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1)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도자기 조각ㆍ광재는 예외적 매립시설 매립처분 대상에서 제외(안 제13조)

2) 폐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의 발생ㆍ처리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폐기물 세부분류 번호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안 별표 4, 별표 4의3)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 신설(안 별표 5의7)

다.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1)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 및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외 폐기물처리 신고자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ㆍ운반 신고 대상 품목에도 추가(안 제15조의2, 제66조제6항)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ㆍ재활용(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 할 수 있는 품목에 폐전선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커피박,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추가(제66조제3항)

라.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기준 개선

1) 골목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1톤 이하 차량 기준 등 수집ㆍ운반 기준을 완화하고, 포장덮개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품목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까지 확대(안 별표 5)

2)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자체 소유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5, 별표 7)

마. 매립시설 관리기준 정비

1)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굴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중인 매립시설 유휴부지 내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용(안 별표 11)

2)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예외적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는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도록 기준을 마련(안 별표 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ㆍ폐지 등 건

환경부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熱源)”를 “(熱源)이나 전기 생산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방법 등”을 “측정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결과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업무

2. 에너지 회수효율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

4. 그 밖에 에너지회수에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른 폐전선(폐유를 함유하거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4. 제66조제6항제3호 따른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4호 본문 중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를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을 처분할”을 “처분할”로, “경우는”을 “폐기물은”으로,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소잔재물 중 연탄재와 석탄재, 폐유리류 중 폐유리 및 수산물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패각

나.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제13조제2항 중 “매립시설에서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를 “매립시설에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로 한다.

제14조의5제3항제2호 중 “폐기물매립시설은”을 “예외적 매립시설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커피박(「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에 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나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에게 폐기물의 위ㆍ수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이하 “순환자원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을 배출”을 “폐기물이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까지”를 “전까지, 제7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되어”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8. 별표 11 제1호파목에 따라 매립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자를 포함하며,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를 “해당(「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기 전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상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22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되,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스스로 작성: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하나의 폐기물 종류 만으로 분리ㆍ배출하는 경우

2.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 하나의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작성을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전문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2. 그 밖에 전문기관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의 포장형태 및 수량

2. 영 별표 4의2의 폐기물의 유해특성

3. 폐기물의 성분 정보

4. 폐기물의 성상변화 및 특이사항 등

제22조의3(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하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17조의2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3. 법 제13조의4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업체명, 폐기물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해당 업체의 인ㆍ허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폐기물 종류별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용 원료의 변경으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2. 생산 또는 배출공정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자 중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신청 사유 및 변경된 자료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제22조의5(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등)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최초로 위탁하기 이전

2. 다시 작성하는 경우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30일 이전에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위탁하기 전까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가목 중 “폐금속류”를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륜시설”을 “세륜(洗輪)시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술능력의 변경

제41조제1항제2호라목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을 “부숙시설”로, “2017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전선(지정폐기물에 해당하거나 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제4항 중 “(減容)ㆍ절단하는”을 “(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커피박(생활폐기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를 “평가 등”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를 “다음 각 호의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 국립환경과학원장

2.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환경부장관

별표 4 제1호 중 “02-01-02 폐황산”을 “02-01-02 폐황산(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02-01-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1-06 축전지에 포함된 폐황산(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말한다)

별표 4 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별표 4의3 02-01-02의 폐기물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황산(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별표 4의3에 02-01-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축전지에 포함된 폐황산(황산이 포함된 2차페축전지를 말한다)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2-1, R-4-9, R-5-1,R-10	해당

별표 4의3 09-03-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10”으로 한다.

별표 4의3 51-03-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를 “R-2, R-3-1”로 하고,51-06-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2-2, R-4-2”로 하며, 같은 표 51-17-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4”를 “R-5-2, R-5-4”로 하고, 같은 표 51-17-0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4”를 “R-5-4, R-10”으로 하며, 같은 표 51-20-01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산지재간”을 “산지개간”으로 하고, 같은 표 51-20-09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산업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며, 같은 표 51-20-10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건축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고, 같은 표 51-20-11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건축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며, 같은 표 51-20-12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건축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91-10-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3”을 “R-9-3, R-10”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라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별표 5 제1호가목2)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생활폐기물”을 “고상의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목 2)나) 본문 중 “제66조제3항 각”을 “제66조제3항 및 제6항 각”으로 하며, 같은 세목 단서 중 “미만인”을 “이하인”으로, “적재능력 2톤 미만의”를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세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별표 5 제1호나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고상의 폐기물(다만,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4) 액상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라목5) 중 “폐의약품”을 “폐의약품과 폐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재활용하여야”를 “퇴비화ㆍ사료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세호 가) 중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고, “감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세호 나) 중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를 “발효건조나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고, 같은 목 5)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 중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을 “폐기물 중”으로, “바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잔재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거나 별표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제3호가목4)(종전의 3)) 중 “처리할”을 “재활용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을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4)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적재함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라목2)거)(1) 중 “별표 5의2”를 “별표 4의3”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하고, 같은 세호 거)(2) 중 “소각”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으로 하며, 같은 세호에 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변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미터를 초과하는 등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으로 수집ㆍ운반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적재함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포장하는 등 수집ㆍ운반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초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6호바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별표 5 제6호사목2) 중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를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하되, 임시차량의 적재능력 합계가 전용차량의 적재능력 합계의 240펴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5)(가) 중 “(强烈減量)”를 “(强熱減量)”로 하고, 같은 호 라목1)가)(3) 중 “가공시설ㆍ건설공사의 세륜시설”을 “가공시설”로, “무기성오니로서”를 “무기성오니 및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세호 다)(1)(가)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가) 중 “폐석분토사”를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로 하고, 같은 세세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다) 중 “의 폐석분토사, (나)의 석재부산물”을 “와 (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같은 세세호 (라) 중 “의 폐석분토사 또는 (나)의 석재부산물”을 “와 (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며, 같은 세목 (2) 중 “폐석재ㆍ폐석분 토사는”을 “재활용대상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세목 (3) 중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를 “폐기물”로 하며, 같은 세목 (4)(가) 중 “채움재로 사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을 “재활용되는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세세호 (나) 중 “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채움재 사용”을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세목 (5) 중 “폐기물의”를 “재활용 폐기물의”로 하고, 같은 세목 (6) 중 “폐석분 토사 등”을 “재활용되는 폐기물”로 한다.

별표 5의7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분석한 결과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15세제곱미터 이상)”을 “4.5톤 이상).”로 하고, 같은 세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3호가목2)나) 중 “실험기기”를 “실험기기(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예외적 매립시설만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폐목재류(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만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7 제5호가목1)나)(2)(나) 중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를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나목에 따른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률에 관한 검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소각열에너지 회수ㆍ이용률의 검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7) 중 “세륜ㆍ세차시설”을 “세륜(洗輪)ㆍ세차시설”로 한다.

별표 9 제3호라목1)가), 나), 다), 라), 마) 및 바) 외의 부분 중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시설”을 “사료화ㆍ퇴비화ㆍ부숙시설”로 하고, 같은 세호 가) 중 “선별ㆍ파쇄ㆍ혼합ㆍ발효ㆍ건조ㆍ소멸ㆍ소화”를 “선별ㆍ파쇄ㆍ혼합ㆍ발효ㆍ건조ㆍ부숙ㆍ소화”로 한다.

별표 9 제3호사목 20) 중 “등”을 “등 열이나 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세호 중 “(에너지를 공급받아”를 “(에너지를 스스로 또는 공급받아”로 하며, 같은 세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에너지 회수ㆍ이용량을 계량하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종류 등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별표 9 제3호사목 21) 중  “회수하는”을 “회수ㆍ이용하는”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연탄재ㆍ유리ㆍ연소재ㆍ도자기조각ㆍ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을 “연소잔재물 중 연탄재와 석탄재, 폐유리류 중 폐유리, 수산물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패각,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으로, “오니”를 “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폐석고ㆍ폐석회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를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및 정도관리 여부(소각열을 회수ㆍ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10 제4호 설치검사의 감량화시설의 검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량화시설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구조ㆍ기능 및 적절성 ○부숙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ㆍ건조방식] ○탄화ㆍ건조장치의 기능 및 적절성 ○탄화ㆍ건조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별표 10 제4호 정기검사의 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량화시설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ㆍ건조방식] ○탄화ㆍ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별표 10 제6호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설치검사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정도관리 여부

별표 11 제1호마목 본문 중 “온도지시계ㆍ자동온도기록계ㆍ운전내용자동기록지”를 “온도지시계ㆍ자동온도기록계ㆍ유량계ㆍ운전내용자동기록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폐기물최종처분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한 연소잔재물 중 연탄재와 석탄재 등 무기성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굴착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해당 종류의 폐기물만은 별도 분리하여 매립하는 경우로서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굴착하거나 굴착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ㆍ누출되지 않고,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안전성이나 차수설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된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로 보아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과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최종처분시설 중 침출수 등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와 폐기물매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은 구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가목1)가)(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 제2호나목2)차)(1) 중 “토사 등”을 “토사 등(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은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흙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세목 (1)의 단서 중 “폐각류”를 “폐패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폐유리ㆍ폐석분토사ㆍ폐석재 또는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가)(1), (2) 및 (3) 외의 부분 중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시설”을 “사료화ㆍ퇴비화ㆍ부숙시설”로 하고, 같은 세목 (3) 중 “소멸ㆍ소화”를 “부숙ㆍ소화”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6)가) 중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세목 아) 중 “열원”을 “열원이나 전기 등”으로 한다.

별표 16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식물성잔재물을 별표 4의2제1호가목2)의 재활용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별표 17의2 제1호 중 “한다”를 “하며, 신고한 행위 이외에 소각, 분리 등 다른 처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 란 중 4)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활용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7)까지를 각각 9)부터 2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21 제2호다목 비고제2호 중 “17)”을 “18)”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 제3호 중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를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 란 중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의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세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 란 중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의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세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류체계’에 따른 세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차량 폐기물수집ㆍ운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6호사목에 따라 임시차량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개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1.
2.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의 1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으며,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2번에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1.

2.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지정

신청서

[ ] 변경지정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변경 지정 1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분석책임자

전화번호

분석분야

일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석면(□)

변경사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 ] 제19조의3제2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지정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다.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기관 평가				□	지정서 발급			□	해당기관 통보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				□	해당기관 통보

신규 지정	□
변경 지정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규 2018. 4. 19.>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① 관리번호

② 작성일(제공일)

제공자

③ 상호(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폐기물정보

⑧ 폐기물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    -    )

[ ]단일 폐기물              [ ]혼합 폐기물

⑨ 포장형태

[ ]용기(재질:       )  [ ]톤백  [ ] 차량직접적재  [ ]기타(      )

⑩ 수량(톤/년)

⑪ 제조공정

안정성ㆍ

반응성

⑫ 유해특성

항목

조사 방법

유해특성 정보

정보없음

폭발성

[ ]분석  [ ]자료(        )

[   ]

인화성

[ ]분석  [ ]자료(        )

[   ]

자연발화성

[ ]분석  [ ]자료(        )

[   ]

금수성

[ ]분석  [ ]자료(        )

[   ]

산화성

[ ]분석  [ ]자료(        )

[   ]

감염성

[ ]분석  [ ]자료(        )

[   ]

부식성

[ ]분석  [ ]자료(        )

[   ]

생태독성

[ ]분석  [ ]자료(        )

[   ]

기타

[ ]분석  [ ]자료(        )

[   ]

⑬시간에 따른 폐기물 변화

[   ]

ㅔ

⑭ 물리적ㆍ

화학적 성질

성상 및 색

악취

수분(%)

비중

수소이온농도(PH)

끓는점

녹는점

발열량

점도

기타

210㎜×297㎜[백상지 120g/㎡]

(제2쪽)
성분정보	항목		조사 방법		주요 성분	정보없음
	⑮ 유해물질 용출독성		[ ]분석 [ ]자료( )			[ ]
	⑯ 유해물질 함량		[ ]분석 [ ]자료( )			[ ]
	⑰ 수분 등과 접촉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 ]분석 [ ]자료( )			[ ]
	⑱ 기타		[ ]분석 [ ]자료( )			[ ]
⑲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대책	보호구		[ ]마스크 [ ]장갑 [ ]보호안경 [ ]기타( )
	저장 및 보관방법
⑳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	이상조치	응급조치
		누설대책
		화재시의 조치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㉑ 특별 주의사항
㉒ 그 이외의 정보
210㎜×297㎜[백상지 120g/㎡]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제공자)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일(또는 전문기관의 작성일) 및 수탁자에게 제공한 날짜를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⑨란은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당시 폐기물의 포장형태를 적습니다.

5. ⑪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시부터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주요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및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장소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⑫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해특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작성)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특성 정보를 작성(유해특성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유해특성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정보없음”란에 표기합니다.

7. ⑬란은 폐기물의 성상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부패나 휘발성 화학반응 등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과 원인을 적습니다.

8. ⑭란은 분석결과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폐기물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9. ⑮란은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시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의 용출독성 및 그 성분을 작성하고,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정보없음”란에 표기합니다.

10. ⑯란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작성)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함량 정보를 작성하며,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정보없음”란에 표기합니다.

11. ⑰란은 폐기물이 리튬,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니켈, 카보닐철 및 아연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조사방법은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작성)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성분정보를 작성(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정보없음”란에 표기합니다.

12. ⑲란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보호구(마스크 등)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를 작성하고, 저장 및 보관방법은 온도, 습도 등의 보관조건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13. ⑳란은 응급조치는 폐기물에 의해 취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작성하고, 누설대책은 폐기물을 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누설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화재시의 조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방법, 소화제 등 대처방법을 작성하고, 약품ㆍ장비 및 방제요령은 사고발생 시 방제약품, 방제장비 등 방제방법을 적습니다.

14. ㉑란은 파쇄금지, 다른 폐기물과 혼합금지,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방지 등 폐기물을 보관ㆍ취급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15. ㉒란은 빈용기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폐기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

※ 제1쪽 상단의“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규 2018. 4. 19.>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담당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① 업종

② 폐기물의 종류

③ 폐기물 포장형태 및 수량

(    -    -    )

④ 제조공정

⑤ 원료명 및 사용량

(㎏/일 또는 톤/일)

⑥ 생산품명 및 생산량

(㎏/일 또는 톤/일)

⑦ 물질수지 분석자료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2조의2제2항

에 따라

[ ] 제22조의4제2항

위와 같이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 ] 신청

합니다.

[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신청의 경우

가.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나. 그 밖에 전문기관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2.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변경신청의 경우

가.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나.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변경신청 사유 및 변경된 자료

라. 그 밖에 전문기관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수수료

작성방법

1. ①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폐기물 배출시 포장형태와 수량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생산품 및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5. ⑤란과 ⑥란은 ④란의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명(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및 사용량과 제품명 및 생산량을 적습니다.

6. ⑦란은 ④란, ⑤란, ⑥란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기재하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분류번호(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변경신청서) 제출	□		접 수	□		현장확인, 자료검토 및 분석	□		정보자료 작성	□		정보자료 통지
신청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0. 00.>												(앞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 발생내용				③ 자가 처리내용										④ 위탁 처리내용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질ㆍ 상태	발생량	발생량 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최종처분			처리량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 처리량 누계
						처리 방법	처리량	잔재물 발생내용		처리 방법	처리량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364㎜×257 ㎜(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잔재물, 폐지류,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금속편류,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토사, 폐목재, 폐금속류, 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합니다)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3. ③란의 처리방법란에는 중간처분의 경우는 일반소각ㆍ고온소각 등으로, 최종처분의 경우는 매립ㆍ해역배출 등으로, 재활용의 경우는 사료화ㆍ퇴비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잔재물 발생내용의 종류란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후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발생량란에는 그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적습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7. 0. 00.>								(앞쪽)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의 재활용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량	재활용제품의 공급 및 보관 내용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용				결 재
		재활용량	재활용제품			공 급 처				공급량	보관량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량	처리자 (처리방법)
			종 류	생산량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용 용도
누계
364㎜×25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 고철, 유리병, 페트병, 종이팩, 금속캔,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적습니다.

3. 연월일은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또는 재활용제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습니다.

4. 재활용제품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생산한 제품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증기, 온수 등 에너지의 종류) 또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용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처리량 및 처리자와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6. 재활용대상 폐기물 보관량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7.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7. 0. 00.>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폐기물 재활용시설별 운영현황
재활용 시설 종류	폐기물 재활용내용									보관량
	폐기물 종류	재활용 방법	재활용량			재활용제품 생산량			재활용 후 발생된 폐기물량
			금일		누계	금일		누계
2. 재활용시설 가동내용
시설구분	운전자 근무내용			가동시간
	시간	운전자	□	금일			누계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254mm×374mm[백상지 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0. 00.>	(앞쪽)
( 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 업소명		② 소재지	분류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배출시설	1. 대기 종 2. 수질 종	⑦ 업종	( )□□□□□
⑧ 공단		⑨ 주 생산품		⑩ 종업원 수	명
⑪ 제품제조공정
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3. 관리번호 제 호 4. 확인일: . . .
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해당 연도)
㎡	㎥	㎥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 종류 (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년)	3. 성질 ㆍ상태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	6. 보관량 (톤/년)	7. 처리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210㎜×297㎜[백상지80g/㎡]
(뒤쪽)
( - - )
( - - )
( - - )
⑮ 자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1. 구 분	2.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3. 발생량(톤)	4. 성질ㆍ상태	5. 처리자 구분	6. 처리방법	7. 처리량(톤)	8. 보관량(톤)	9. 처리자(장소)명
총 계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⑬란의 1.란은 해당 시설명과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⑭란의 1.란 및 ⑮란의 2.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의 3.란 및 ⑮란의 4.란은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7. ⑭란의 4.란 및 5.란 중 방법란과 ⑮란의 6.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5.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9. ⑮란의 5.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0. ⑮란의 1.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7. 0. 00.>																	(앞쪽)
( 년도)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중간처분업자용)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 □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설치승인(신고)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⑥영업대상 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신고)일						사용개시일				소재지
⑧ 폐기물 위탁 및 중간처분 내용
㉠ 폐기물 종류		㉡ 성질ㆍ상태	위탁내용						㉥ 중간처분내용(톤/년)													㉦ 보관량 (톤)
			㉢ 업소명		㉣ 소재지		㉤ 위탁량 (톤/년)		소 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		기 타
총계
210㎜×297㎜[백상지80g/㎡]
(뒤쪽)
⑨ 잔재물 발생내용											⑩ 잔재물 처리내용
㉠ 구 분	㉡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발생량(톤)				㉣ 성질ㆍ상태			㉠ 처리자 구분			㉡ 처리방법					㉢ 처리량(톤)		㉣ 보관량(톤)		㉤ 처리자 (장소)명
총 계
작성방법
1. ⑧란의 ㉠란 및 ⑨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의 ㉡란 및 ⑨란의 ㉣란은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3. ⑨란은 ㉠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4. ⑩란의 ㉠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5. ⑩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7. 0. 00.>											(앞쪽)
(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재활용업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사무실):
허가번호: 제 호				영업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종업원 수
설치승인(신고)번호: 제 호								지정폐기물: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신고)일			사용개시일			소재지
재활용현황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내용								재활용제품(중간가공폐기물 포함) 판매 및 보관 내용
폐기물 종류	위탁 업소명	성질ㆍ 상태	수탁량 (톤/년)		재활용량(톤/년)	재활용 제품 생산량 (톤/년)	보관량 (톤/년)	재활용 제품명	판매처 (전화번호)			판매량 (톤/년)		판매금액 (원/년)		보관량 (톤/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 내용
① 구분	②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③ 수탁량(톤)	④ 성질ㆍ상태	⑤ 재활용방법		⑥ 재활용량(톤)		재활용 제품 생산량(톤)		보관량(톤)
합계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⑨ 구 분	⑩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⑪ 발생량(톤)	⑫ 성질ㆍ상태	⑬ 처리자 구분	⑭ 처리방법		⑮ 처리량(톤)		⑯ 보관량(톤)		⑰ 처리자 (장소)명
합계
작성방법
1. ①란 및 ⑨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2. ②란 및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 및 ⑪란은 수탁(잔재)폐기물량을 적습니다. 4. ④란 및 ⑫란은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액상[1], 고상[2] 5. ⑤란은 폐기물의 재활용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을 적습니다. 6. ⑥란 및 ⑮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 7. ⑦란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 제품량을 적습니다. 8. ⑧란 및 ⑯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미처리 보관량을 적습니다. 9. ⑬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10.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11.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다. --------------(熱源)이나 전기 생산 등의 방법-------------------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측정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결과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업무 2. 에너지 회수효율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 4. 그 밖에 에너지회수에 필요한 업무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생 략)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른 폐전선(폐유를 함유하거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4. 제66조제6항제3호 따른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 처분할 ------------- 폐기물은 ----- 호와 같다.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1. ------------------------------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가. 연소잔재물 중 연탄재와 석탄재, 폐유리류 중 폐유리 및 수산물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패각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나.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② ----------------------------------------------------------------------------------------------------------------------------------- 매립시설에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 ----------------------------------------------------------------------------------------------.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2. ---------------------------------------------------------------------------------------------------------- 예외적 매립시설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커피박(「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8.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에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나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에게 폐기물의 위ㆍ수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 ∼ 제16조의4 (생 략)	제16조의3 ∼ 제16조의5 (현행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와 같음)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이하 “순환자원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1. ----------------------------------------------------------- 폐기물이 발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전까지, 제7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아니하거나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되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신 설>	8. 별표 11 제1호파목에 따라 매립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신 설>	9.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자를 포함하며, 생활폐기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법 제17조제6항 -------- 해당(「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기 전까지)에 --.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삭 제>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삭 제>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삭 제>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상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신 설>	제22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되,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스스로 작성: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하나의 폐기물 종류 만으로 분리ㆍ배출하는 경우 2.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 하나의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작성을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전문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2. 그 밖에 전문기관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의 포장형태 및 수량 2. 영 별표 4의2의 폐기물의 유해특성 3. 폐기물의 성분 정보 4. 폐기물의 성상변화 및 특이사항 등
<신 설>	제22조의3(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하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17조의2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3. 법 제13조의4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업체명, 폐기물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해당 업체의 인ㆍ허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폐기물 종류별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용 원료의 변경으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2. 생산 또는 배출공정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자 중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신청 사유 및 변경된 자료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신 설>	제22조의5(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등)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최초로 위탁하기 이전 2. 다시 작성하는 경우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30일 이전에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위탁하기 전까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3. --------------------------------------------------------------------------------------------------. ----------------------------------------------------------------------------------------------------------.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또는 폐촉매	가. -------------------------------------------------------------------------------------------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나.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나. ------------------------------------------------------------------ 세륜(洗輪)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기술능력의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라. ------------------------------------------------------------------------------------------------. ---------------------------------------------------------------- 부숙시설-------------------- 2019년 6월 30일-----------.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ㆍ② (생 략)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폐전선(지정폐기물에 해당하거나 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커피박(생활폐기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0.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
<신 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 국립환경과학원장
<신 설>	2.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환경부장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