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 경제활력 회복,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혁신경제로 도약 -

2015. 1.

환  경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대책	3

1.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2. 자원순환업계의 중장기적 체질개선 유도	6

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9

Ⅲ. 기대효과	12

<참고 1> 자원순환 관련 최근 시장동향	13

<참고 2> 국내 자원순환산업 여건	14

1		추진배경

□ 자원순환 관련 최근 시장동향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재활용자원보다 천연자원 선호)” 발생, 재활용자원 가격 하락 심화 등 시장 위축 우려

- 폐자원에너지 또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 축소 전망

※ 원유가격 하락(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6.61$(‘14) → 63.31$(’15))시 생산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수요 위축(유가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KDI 등 '15.1)

□ 자원순환 기반 약화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자원의 “매립 제로화”와 “순환이용 극대화”를 담당하는 재활용업계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나,

※ 매립률 : 기존 9.3% (1,335만톤/년 매립)→ 개선목표 3.0% (441만톤/년 매립)

❍ 재활용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기침체, 단기 가격변동에 따른 재활용시장 위축 등 경영위기에 원활한 대응 곤란

※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비율 74.5%, 연간 총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비율 67%('12)

□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필요성

❍ 단기적 시장변동과 달리, 중장기적인 천연자원 고갈과 매립지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활용기반 구축 시급

❍ 국정과제 추진으로 연간 재활용자원이 최대 1천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활용 기반 약화시 유용한 자원이 다시 폐기물로 매립될 우려

※ 국정과제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추진 중('17.1 시행 예정)

◈ 자원순환 업계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 및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혁신 동참, 지속가능한 순환경 경제‧사회구조 정착 도모

(참고) 원자재 및 재활용 시장 동향

ㅇ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및 전망

-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달러강세 등으로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전망

<'14년 원유가격 추이 및 ‘15년 전망>

<로이터 상품가격지수* 추이>

전망기관	유종	2014($/배럴)	2015($/배럴)
에경연	두바이	96.61	63.31
PIRA	브렌트	99.90	75.83
	WTI	94.04	68.63

(출처: 에경연,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

* 비철금속 등 17개 품목(에너지 제외)의 국제거래시세에 거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산출한 지수
(Thomson Reuters Datastream, 국제무역연구원)

ㅇ 산업별 파급효과

- 전반적인 생산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은 일부 주력업종의 구조변화를 초래할 전망

* (유가10% 하락시) 전산업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 0.28%의 생산비용 감소 전망

-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저유가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ㅇ 재활용시장 동향

-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물동량 감소, 가격하락세 심화

<폐신문지 가격동향('03~'14)>	<폐유리병 가격동향('03~'14)>	<고철캔 가격동향('03~'14)>

※ 출처 : 유가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15.1, KDI 등), 2015년 국제원자재 가격전망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14.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14.12, 한국환경공단) 등

2		추진 대책

□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재활용융자) 융자총액 확대편성 및 조기집행, 재활용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 도입

※ ‘15년 융자규모 : 총 1,036억원(전년 대비 38.2% 증가), 1/4분기 47% 집행

❍ (회수‧재활용 비용지원) 재활용업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분담금 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 유도

❍ (고형연료시설 지원 강화) 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형연료 고품질화 지원, 시장확대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기반의 체질개선 도모

❍ (전기전자 재활용 중소기업 지원) 폐전기전자제품 물량 수거체계 및 공정한 지원기준 마련 등 상생기반 구축 유도

❍ (순환자원거래소 유통지원서비스)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및 유통지원단 운영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재활용용도 및 방법개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환경‧건강에 위해한 것은 불허)하여 재활용신기술의 진입장벽 해소

❍ (순환자원인정제도 도입)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에서 제외

❍ (폐기물부담금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확대․연장

1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		재활용산업 융자 확대

□ (현황) 국내 재활용산업은 대상 폐기물별로 분화되어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 취약

※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비율 74.5%, 연간 총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비율 67%

❍ 융자규모 확대편성 요구 증대, 기업 편의를 고려한 지원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연2회 접수 및 선착순 마감 등으로 업계 불편 가중)

□ (개선대책) 융자총액 확대편성(1,036억원, ‘14년 대비 38.2% 증가), 재활용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 도입

❍ (접수방식) 시설자금 융자 접수방식을 연 4회로 확대(기존 연2회)

❍ (조기집행) 1분기에 486억원(약 47%) 배정, 긴급한 자금수요 해소

❍ (평가방식) 사업별 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업선정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일괄 평가방식 도입(기존 선착순 마감)

<재활용산업 융자 개요>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시설자금	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연2.14% (1/4분기)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25억원 이내
	기술개발자금			4억원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이내
	유통․판매지원자금			2억원 이내

※ (기타 개선사항) 융자승인금액의 100%까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자금집행 허용,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융자조건 변경 금지

□ (향후계획) 담보력 우수 중소재활용기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신용대출 사업 추진 방안 마련(‘15.상)

※ 최근 4년간 융자심사 승인 670개 업체(4,817억원) 중 은행 심사과정에서 담보 부족으로 약 28.5%(151개, 1,371억원)가 대출 포기

	나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 확대

□ (현황) 포장재 관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후 10여년간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은 하락**

* 물가지수 1.3배↑, 전기요금 1.7배↑,월평균임금 1.4배↑(‘04～'13)

** ‘11년 대비 ’14년 철스크랩 385원/kg→235원/kg(39%↓), 압축PET 589원/kg→394원/kg(33%↓)

❍ 포장재 재활용 관련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재활용의무 이행에 필요한 재활용업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개선대책) 재활용업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분담금 지원, 분담금 수준을 상향하여 지원 내실화

❍ 수집‧운반업계,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수준을 ’15년에는 평균 6% 인상, 단계적으로 ‘17년까지 19% 인상(’14.11.27, 공동운영위원회* 합의)

* 공동운영위원회: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무생산자 포함), 유통지원센터(재활용사업자 포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EPR 제도 관련 의사결정기구

□ (향후 계획) 포장재(합성수지,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티렌 등)에 대한 인상된 분담금 단가를 ‘15년부터 우선 적용하여 지원

❍ 제품류(형광등, 전지, 윤활유, 타이어)는 조사․연구를 통해 분담금 현실화 추진

2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 체질개선 유도

	가		영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지원 강화

□ (현황) 저유가, 경기둔화 등으로 고형연료제품 매출 급감, 시장 위축 심화

❍ 주 사용처(제지, 시멘트 등)의 수요 감소 및 연료원 변경(고형연료→화석연료)

- (사례) A사(고형연료 제조사)는 ‘14년 매출액이 ‘13년 대비 52.6% 감소

※ ‘13년 16,636톤, 1,565백만원 → ’14년 8,220톤, 742백만원

□ (개선대책) 불확실한 사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 동인 제고

❍ (생산성 제고)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고형연료 제조시설 기술지원단* 운영, 기술지도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시설 현대화 유도

*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환경기술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설진단을 통해 시설개선방향, 기술도입가능성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시장 확대) 수입 Bio-SRF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내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내수시장 보호 및 확대

※ 고형연료별 바이오매스 함량분석 연구 등을 토대로 RPS REC 가중치 상향조정 등을 통한 수요 확대 검토

❍ (기술 개발) 폐자원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및 EI사업(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핵심기술개발로 생산효율 제고 및 열효율 개선

□ (향후계획) 기술지원단 운영(‘15.2월～), 수요자 간담회(‘15.2월 중) 및 탄소배출권 인정 지원(AMS*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장 활성화 유도

* AMS(Accelalerator Mass Spectrometry) : 연소가스의 14C 탄소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을 산정하는 방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서 화석탄소 기원의 폐기물 등과 혼합된 경우 바이오매스 부분만을 인정한다고 규정

	나		전기․전자 재활용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현황)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의 물량 확보 어려움, 유가물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중소 재활용 업체들의 입지 약화

※ 중소 재활용업체 가동률('13년 처리실적/처리용량) : 21%

※ ‘11년 대비 ’14년 철스크랩 가격(연평균) 385원/kg→235원/kg(39%↓)

□ (개선대책) 무상수거 품목확대, 거점수거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물량 대폭 확대, 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반 마련

❍ (수거물량 확보) 무상방문 수거확대(1m이하 제품까지 확대), 거점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중대형 제품외에 소형제품까지 수거물량 확보

※ 폐휴대폰 수거함 개수 : 2014년 2,700개 → 2015년 4,000개

❍ (상생기반 구축) 무상방문수거 및 거점수거물량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유도하여, 대‧중‧소형 재활용업체의 상생기반 구축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행

❍ (재활용업계 지원) 폐가전 처리에 따른 유가물 수익 일부를 활용,  유가성이 적고 환경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 (향후계획) 전기‧전자 재활용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방안 수립‧시행('15.4,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하여 마련)

	다		순환자원거래소 유통지원서비스

□ (현황) 폐자원 공급자-수요자간 정보 부재로 가치 있는 자원 폐기 처분

❍ (사례) 폐합성수지는 고형연료제품 및 제지회사 연료(파쇄, 분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수요처 정보 부족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폐기물 등의 단순 소각‧매립보다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폐기물 거래·유통·품질 정보체계(순환자원거래소) 설치‧운영

❍ (유통지원단) 폐기물 재활용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유통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환자원거래소 특화 조직 운영

- 전국 폐기물 DB를 활용한 재활용사업자 상호 알선, 대국민 정보공개 실현

< 찾아가는 유통지원 서비스 >

현장방문	→	처리업체 매칭	→	사업자간 중개	→	거래성사

< 폐자원 유통지원 사례 >

재활용 물량공급	(기존) PCB기판 제작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지 단순소각 (개선) 재활용 기업에 연 3,600kg의 폐지를 원료로 무상공급
비용 절감	(기존) 처리단가 인상요구에도 타업체 정보 부족으로 거래처 변경 곤란 (개선) 근거리, 공동수거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비용절감 ※ 폐유기용제 처리단가 저감(28만원/톤 → 23만원/톤)

□ (향후계획) 경기 안산 등 공단 밀집지역 대상을 타켓 지원(10톤 이상 배출업소 580여개 대상)을 통한 집중 서비스 추진

※ '14년 하반기 유통지원(현장방문 167건, 계약 26건)을 통해 2,612톤의 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근거리 업체 등 최적합 사업장에서 처리변경

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개선

□ (현황)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57개 용도 또는 방법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 자원순환 극대화 저해

❍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필요

□ (개선방안) 환경적 안전성 충족시 재활용 확대, 진입장벽 해소

❍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관리기준 설정, 이를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 허용

❍ 환경매체(토양, 지하수)에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검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경우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폐기물 분류체계		선진국대비 10∼20% 수준 ※ 우리나라 148종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세분화 ※ EU 839종, 미국 1,214종
재활용 용도·방법		법령에서 정한 57개 용도․방법만 허용 + 토양특성 등을 고려 못하고 유해물질 함량기준 등만 일률적으로 설정		①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 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 →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 허용
				②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의 원료·보조재 또는 채움재로 재활용 : → 환경위해성검토를 거쳐 안전한 경우 재활용 허용

* 현재 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

□ (향후계획)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14.9 국회제출, '15.상반기 국회심의), 재활용기준 개발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15.상), 시행('16.1 예정)

	나		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

□ (현황) 재활용물질에 대한 폐기물 여부가 불투명하고, 재활용의 경우도 관리가 엄격하여 재활용 촉진 저해요인으로 작용

❍  고철, 폐지 등 안전한 재활용물질도 폐기물로 관리되어 유통ㆍ사용상의 규제 등으로 재활용산업 경쟁력 약화

□ (개선방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의 질적 성장 촉진

❍ (순환자원 인정기준) 폐기물 중 유용성, 시장성, 기술성, 안전성 등 일정기준 충족시 순환자원으로 인정

< 순환자원 인정요건(안) >

➀ 당해 물질이 특정 용도로 통상적으로 사용될 것

➁ 당해 물질에 대한 시장 또는 수요가 있을 것

➂ 당해물질이 특정 목적에 맞는 기술요건을 충족하고, 순환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법령요건을 충족할 것

➃ 당해 물질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위해하지 않을 것

* (해외사례) EU 및 일본의 경우도 용도의 확실성, 시장성, 제품요건에 충족, 안정성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종료인정

❍ (적용대상) 고철, 폐지 등에 우선 적용, 연차별 확대

❍ (인정절차) 인정기준에 따라 제품과 공장심사를 거쳐 사업장에 인증서 발급 → 재인증 실시 등 사후관리 철저

□ (향후계획)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14.10월 국회제출 완료, ’15.상반기 국회심의), 하위법령안 제정 추진('15~'16), 시행('17.1 예정)

	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확대

□ (현황)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50% 감면제도의 일몰예정(‘14.12)

- (사례) 감면제도 일몰시, ’15년 제조․수입 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16년부터 부과될 예정(연간 146억원 추가부과)

※ 폐기물부담금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유발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처리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

□ (개선대책)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면제·감면제도를 확대․연장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도모

❍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기준 확대(10억 → 30억),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50% → 70%), 감면 기한 연장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월 예정)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

구분	기존	개선
기한 연장	‘14.12월 일몰	‘16.12월 일몰
영세기업 배려	매출액 10억원 미만 면제	매출액 30억원 미만 면제
중소기업 감면 확대	매출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 50% 감면	매출액 30억～100억원 중소기업 70% 감면 매출액 100억～200억원 중소기업 50% 감면

3		기대효과

□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재활용융자) 재활용시설 약 170개 업체에 대한 총 1,036억원 지원을 통해 재활용여건 개선, 984명 고용창출 기대(사업비 10억원당 9.5명)

❍ (회수‧재활용 비용지원) 생활계 폐자원 회수‧재활용률을 80%까지 제고, 포장재 약 890천톤 추가 재활용 및 1천여명 고용창출

※ 회수·재활용업체 지원확대('14년 794개소 총972억원 → '17년 총 1157억원)

□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 체질개선 유도

❍ (고형연료시설 지원 강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 유지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 있는 대응

❍ (순환자원거래소 유통지원서비스) 재활용 확대 및 거래비용 감소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거래	➡	재활용 기회 확대로 자원순환률 제고
중간처리 과정 폐기물 거래	➡	최적 업체 매칭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재활용용도 및 방법개선)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즉시 또는 최대 6개월이내(환경위해성검토대상)로 단축

※ 법 시행시 재활용 용도‧방법은 130여개(‘17)로 확대, 기술혁신 촉진

- 재활용기준 설정·관리, 환경위해성검토, 사후모니터링 등 환경안전성 제고

❍ (순환자원인정제도 도입) 폐기물 중 유용한 물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연간 재활용량 최대 연평균 1천만톤 증가

❍ (폐기물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약 770여개소의 경영부담 연간 96억원 경감

◈ (단기)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소에 대한 약 2,300억원 지원효과

◈  (장기)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평균 재활용 시장 1.7조원, 일자리 11천여개 창출 기대

참고 1		자원순환 관련 최근 시장동향('14.12)

□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 판매량, 수요 감소로 인해 재활용자원의 물동량 감소, 가격하락세 지속

※ ‘11년 대비 ’14년 철스크랩 385원/kg→235원/kg(39%↓), 압축PET 589원/kg→394원/kg(33%↓)

참고 2		국내 자원순환 산업 여건

□ (현황) 대상폐기물 종류‧단계별로 분화되어 대형화 곤란, 종업원수 10인 이하업체 74.5%, 연간 총매출액 1억원 미만업체가 67% 점유

※ 매출 5천만원 미만 :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로(전체 74%) 고철· 파지 등을 수집·운반하는 고물상과 같이 주로 가족단위 가내공업 수준의 열악한 영세기업

< 재활용업체 매출액 분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5천만원 이하 업체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09년	4,375	2,158 (49.3%)	314	958	375	570
2010년	4,062	2,281 (56.2%)	195	668	306	612
2011년	3,916	1,994 (50.9%)	236	741	338	607

* 자료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신고업체 현황(한국환경공단 통계)

< 재활용업체 종업원 수 분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10인 이하		11인 이상 20인 이하		21인이상 50인이하		51인이상 100인이하		100인 초과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2010년	4,062	3,039	74.8	525	12.9	326	8.0	98	2.4	74	1.9
2011년	3,916	2,887	73.7	566	14.5	307	7.8	88	2.2	68	1.8
2012년	4,346	3,238	74.5	565	13.0	360	8.3	101	2.3	82	1.9

* 자료 : ‘12년도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한국환경공단 통계,1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