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구축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수신자 :	각 회원 귀하
참 조 :
제 목 :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의견 조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총연맹은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4229호, 제정(2016.5.29.), 시행(2018.1.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하여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붙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과 요약 전문, 의견조회서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16. 08. 1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더불어, 현행 『폐기물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별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주요내용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요약 전문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에 대한 의견조회 1부. 끝.

※ 자료는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rma.or.kr)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arc.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사무국장	정진현		정책연구원장	최주섭		회장	신창언/한준석/조남준
시 행 연맹 제16-07-02호 (2016. 07. 29)
우편번호 (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8층
전 화 02-2689-0592~3				팩 스 02-761-0593

붙임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ㆍ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11조 및 제1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제14조 및 제16조)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17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제20조 및 제34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그 품질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1조)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제26조 및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붙임2]

자원순환기본법 요약 전문

(2016. 05. 24)

2016.  07.

요약 전문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3] 의견조회서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최종처분)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함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의견]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의견]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

-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적정 처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의견]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② 지자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 폐기물의 발생 감축

②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종류별ㆍ용도별 분리배출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사업자가 쉽게 순환이용 토록함

③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제7조(국민의 책무)

①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 유지, 1회용품 사용 자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우선 구매,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사용

②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②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견]

③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수탁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의견]

②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인정서 발급.

-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에 재인정 신청

-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정절차․방법 일부 생략

[의견]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

②기본계획의 내용.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견]

③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

⑤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⑥기본계획이 수립 도는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의견]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 사항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행

②시ㆍ도지사 : 관할지역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③자치구의 구청장 :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

④상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자원순환기본계획 및 동 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해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②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

②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 고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의견]

②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 및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 해당 시ㆍ도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

[의견]

②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자가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

[의견]

④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1.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의견]

2.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행

⑥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의견]

⑦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

⑧목표의 설정‧관리,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의견]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의견]

②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

③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 등의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공동으로 고시

[의견]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이용사업자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견]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견]

④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⑤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아래에 해당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

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②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③평가 결과 제품 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

④위 개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 인증. 품질표지의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견]

②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③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표지 인증 취소.

[의견]

④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계속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②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의견]

-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폐기물처분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견]

④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⑤폐기물처분부담금 미납 시 납부 독촉,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⑥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

[의견]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의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

②특별회계의 세입 :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교부금,  차입금, 위 자금을 운영 수익금

③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견]

④그 밖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의견]

②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견]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의견]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순환이용사업자, 사업자단체,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②검사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보. 다만, 긴급 검사 필요 또는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미통보 가능

제30조(청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견]

②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견]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3.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5.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시의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7.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제3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

- 위 위반행위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의견]

부칙 제1조(시행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 제2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3]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등에 대한 의견조회]

(회원사용)

단체명		작성자
연락처	(Tel) (Email)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의견

의견	사유

2.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의견

현행	개정안	사유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의견

현행	개정안	사유

자원순환형사회구축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수신자 :	각 지자체장 귀하
참 조 :
제 목 :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의견 조회

1. 귀 지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총연맹은 정부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협력과 대정부 건의 기능을 통하여 재활용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와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입니다.

3.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4229호, 제정(2016.5.29.), 시행(2018.1.1.)]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 집행의 주체인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붙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과 요약 전문, 의견조회서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16. 08. 1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주요내용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요약 전문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에 대한 의견조회 1부. 끝.

※ 자료는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rma.or.kr)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arc.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사무국장	정진현		정책연구연원장	최주섭		회장	신창언/한준석/조남준
시 행 연맹 제16-07-03호 (2016. 07. 29.)
우편번호 (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8층
전 화 02-2689-0592~3				팩 스 02-761-0593

붙임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ㆍ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11조 및 제1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제14조 및 제16조)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17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제20조 및 제34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그 품질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1조)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제26조 및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붙임2]

자원순환기본법 요약 전문

(2016. 05. 24)

2016.  07.

요약 전문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3] 의견조회서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최종처분)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함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의견]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의견]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

-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적정 처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의견]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② 지자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 폐기물의 발생 감축

②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종류별ㆍ용도별 분리배출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사업자가 쉽게 순환이용 토록함

③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제7조(국민의 책무)

①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 유지, 1회용품 사용 자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우선 구매,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사용

②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②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견]

③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수탁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의견]

②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인정서 발급.

-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에 재인정 신청

-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정절차․방법 일부 생략

[의견]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

②기본계획의 내용.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견]

③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

⑤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⑥기본계획이 수립 도는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의견]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 사항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행

②시ㆍ도지사 : 관할지역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③자치구의 구청장 :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

④상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자원순환기본계획 및 동 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해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②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

②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 고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의견]

②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 및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 해당 시ㆍ도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

[의견]

②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자가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

[의견]

④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1.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의견]

2.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행

⑥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의견]

⑦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

⑧목표의 설정‧관리,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의견]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의견]

②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

③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 등의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공동으로 고시

[의견]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이용사업자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견]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견]

④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⑤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아래에 해당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

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②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③평가 결과 제품 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

④위 개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 인증. 품질표지의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견]

②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③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표지 인증 취소.

[의견]

④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계속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②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의견]

-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폐기물처분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견]

④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⑤폐기물처분부담금 미납 시 납부 독촉,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⑥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

[의견]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의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

②특별회계의 세입 :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교부금,  차입금, 위 자금을 운영 수익금

③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견]

④그 밖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의견]

②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견]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의견]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순환이용사업자, 사업자단체,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②검사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보. 다만, 긴급 검사 필요 또는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미통보 가능

제30조(청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견]

②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견]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3.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5.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시의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7.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제3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

- 위 위반행위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의견]

부칙 제1조(시행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 제2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3]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조회]

(지자체용)

지자체명		담당부서
연 락 처	(Tel) (Email)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의견

의견	사유
[예시] 제1조(목적) - 의견 :	- 의견제시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