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밀폐형 덮개를 금속, 플락스틱 이외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밀폐형 덮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9호, 2014.12.31, 2017.1.1시행) 관련

2. 주요내용

가. 밀폐형 덮개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무게가 가벼우나 부피가 큰 폐포장재,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생활폐기물에 한함)에 대해 별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규제 완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 고시 제2016 - 00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월  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안)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화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거나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재활용품(생활폐기물로 한정한다)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한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2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 측면 설치 기준 >

			3300mm이상
재활용품수집차량
						300mm이상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300㎜이상), 개별 글자 간격(100㎜이상), 단어 간격(20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3300㎜×30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 적재함 길이가 3000mm 이하일 경우는 상기 기준 절반으로 조정 가능

부칙<제2016-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