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51호, 2016.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2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 측면 설치 기준 >

			1500mm이상
재활용품수집차량
						150mm이상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부칙<제2016-51호, 2016.02.29>

부칙<제2016-237,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덮개의 구조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2. ------------- 가. ------------------------------------------------------------------------------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 옆면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되,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3. ------------------------------------------------------ ------------- 가.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