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검토

1. 일반사항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발간 발표 : 2017. 4. 29

- 개요 :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

(4대비전)

ㅇ 비전 1.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ㅇ 비전 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ㅇ 비전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ㅇ 비전 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환경관련 주요 공약)

△ 미세먼지 절감 종합대책 마련

◌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대책 추진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의 적극적 차단

△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로 안전성 확보

△ 탈원전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수호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조정 및 일자리 창출

△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실행

△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의 상시 수문개방, 재평가로 재자연화 추진

△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기타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지원, 폐어구 신고제 도입, 층간소음,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빈곤층 생활불편 해소

2. 소요 재원 및 확보방안

△ 소요 재원 : 연평균 35조6000억 원, 5년간 총 178조 원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4조2000억 원

⦁ 복지 지원 18조7000억 원

⦁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 원

⦁ 국방 및 기타 4조6000억 원

△ 재원조달 방안 : 총 178조 원

⦁ 재정개혁 부분 : 총 5년간 112조원 확보

△ 재정지출 절감(연평균 18조4000억 원)

△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연평균 3조 원)

△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연평균 1조 원)

⦁ 세입개혁 부분 : 5년간 66조원 확보

△ 고소득자 과세 강화·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연평균 6조3000억원)

△ 탈루세금 과세강화(연평균 5조9000억원)

△ 세외수입 확대(연평균 1조 원)

3. 시사점

- 대선공약은 미세먼지에 중점 :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위해관리, 재생에너지비율 증대,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확보, 대형보의 상시 수문개방 및 재평가 등임

- 자원순환 분야 사회적 이슈 없었음 : 최근 자원순환 분야는 언론, 학계 등의 사회적 이슈에서 사라졌으며, 이에 여러 정당의 공약에서 누락되었음

- 금후 대응 방안 : 신임 환경부 장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자원순환분야를 이슈화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환경관련 세부 공약

△ 미세먼지 절감 종합대책 마련

◌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폐쇄

⦁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전면중단 및 공정률 10%미만 원점재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고 총량관리대상시설은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토록하고 설치비용을 지원

⦁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확대

◌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

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장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특별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대책을 추진

⦁ 한중, 동북아 ㅁ;세[먼지 협력을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

⦁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기술 공유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

⦁ 환경범죄이익환수법(3배 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 유해물질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인정과 사과

△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

⦁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원전,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

△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한 인체 위해성통합평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 탈원전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 폐쇄

⦁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

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소규모 신재생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강화

⦁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

⦁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4차산업 적용 에너지 사용 효율화 기술개발 추진

⦁ 건축물의 단열, 각종 에너지 제품의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        습니다.

⦁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및 안         전 등을 반영수립하여 저탄소 친환경 전원기반 마련

•• 분산형 전원 설비 보급 확대의 지속인 추진

⦁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사업, 에너지 프로슈머 등 에너지산업         비즈니스 모델정착 및 발굴 육성

•• 에너지 신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마련 추진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명성⦁책임성 확보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교효율성 구조로 전환

⦁ 4차 산업사회 기반 IoT(Internet of Energy)산업 육성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환경조직 재편 검토

⦁⦁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조직 개편 검토

⦁ 배출권거래제도 전담부서 조정 검토

•• 친환경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세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

△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관리해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소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 평가비용 공탁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고 관리             를 위한 전담 기관 신설

•• 환경성과 함께 경제성,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보완하              고 허위•거짓 영향평가 확인시 재평가제도 도입

•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마련 추진

△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 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처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4대강 대형보의 상시개방 후 재평가 실시

••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16개 대형보 상시

개방과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 헤체, 재자연화 여부 등 검토

•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수질•수량•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지진관측망을 대폭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서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대폭 단축

•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맞춤형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실현

△ 기타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IoT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카 지원

⦁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 어구 생산업 등록제,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 도입으로 폐어구 수거

이송의무 및 유실량 분석 등 어구관리체계 구축

⦁ 대형시설물 안전사고 제로 추구

⦁ 층간소음,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빈곤층 생활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