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한 영향

2018. 3. 28

최주섭/ 자원순환단체정책연구원장

1. 수입 금지 배경

- 2017. 7. 18,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외국산 쓰레기에 대한 대책 선언

-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방지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낮은 등급의 폐플라스틱, 분류가 안 된 폐지 등 재활용 폐기물 24종 수입 중단

-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수입량 : 총 735만톤(PE 253만톤, PP 253만톤, PVC 45만톤, PS 9만톤, 기타 170만톤)

중국의 연도별 폐플라스틱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전 세계	6,032	4,183	3,694	2,051(100.0%)	순위
홍콩	823	797	828	375(18.3)	1위
일본	738	522	438	252(12.3)	2위
미국	641	416	351	195(9.5)	3위
태국	363	274	235	127(6.2%)	4위
필리핀	263	97	168	109(5.3%)	5위
한국	171	120	92	43(2.1%)	15위

*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 배재근, 폐자원재활용과 처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산업폐기물 소각 40     년 간담회, 국회의원 하태경, 김삼화, 2018. 3. 5

- 평균 수입 가격 추정 : 279$/톤(2,051,000,000$/7,350,000톤), 한국산 2017년산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5만4487톤 추정

2. 수입 금지가 외국에 미치는 영향

-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의 금지 조치로 미국, 영국 등     유럽, 홍콩, 일본, 한국 등은 폐플라스틱 적체로 새로운 시장 찾기에 몰두

- 금년 3월 24일, 미국과 EU,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

*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는 전 세계 폐기물 공급 체인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고 이 때문에 생산적인 재활용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움직임이 이탈했다.

* 중국의 정책으로 폐기물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지, 소각 시설이 없는 제3국으로 이동해 환경 피해를 낳았다.

* 미 재생자원협회(ISRI)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2016년 기준 56억 달러(6조 424억원) 규모, 15만 5000명이 종사하는 관련 산업이 도태될 것이다.

- 중국은 폐플라스틱 압축품, 플러그, 분쇄물, 잉고트 등 중간폐기물이 아닌 양질의 재생원료 펠릿 수입은 허용

- 선진국의 폐플라스틱 중간폐기물은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여 재생원료를 생산 수출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산 페트병 압축품 등 선진국 고품질 폐플라스틱의 일부가 수입되어 재생원료를 가공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음

3. 시사점

- 저품질 중간폐기물 처리가 문제 :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대 중국 수출량은 전 세계 대비 2014년 2.84%에서 2017년 2.1%로 감소함. 최근 선진국은 포장용기의 재질 개선 등으로 재생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원료로서 선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품은 이물질, 타 재질의 혼입으로 수입국에서 외면당하고 있음. 오히려 고품질 중간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임.

- 필름류 회수별 거부 사태 확산 : 금년 3월부터 서울시내 대단위 아파트에서 폐플라스틱 필름류의 회수거부 사태도 중국에 수출 길이 막혀 회수선별을 포기하는 것임.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회수거부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

- 수입금지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 :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내의 고형연료 소비 확대,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수출, 물질 재활용 성형품의 생산 비중의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고품질을 위해서 깨끗한 분리배출, 고품질 선별시설 설치 운영 등이 선결 요건임.

<참고문헌>

- 연합뉴스 〔이슈〕 2018. 03. 27, 비닐류 분리수거 안됩니다환경부, 전수조사 나서

- KBS, 2018. 03. 26, 中 수출 길 막힌 재활용품…업체·취약 층 피해

- 뉴스원, 2018. 3. 24, 美, 이번엔 폐기물 압박…"中 금수 조치 해제하라"

- 배재근, 폐자원재활용과 처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산업폐기물 소각

40년 간담회, 국회의원 하태경, 김삼화, 2018. 3. 5

- 연합뉴스, 2018. 1. 12,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에 전 세계 아우성

- 조현열,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분명한 호재, 삼성증권 분석 리서치,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