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

2018. 11. 2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 요약 >	1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1

Ⅲ. 문제점	3

Ⅳ. 추진목표 및 주요 개선대책	5

1. 신속 처리	6

2.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8

3. 상시 감시기능 강화	9

4. 발생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0

Ⅴ. 향후 추진계획	12

(참고1) 주요 개선사항	13

(참고2) 유형별 불법 투기․방치 사례	14

요  약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

1		추진 배경

□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內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 심각

○ 특히,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 받아 임대부지 등에 투기하는 신종 불법사례*도 발생

* ’18.5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화성․파주 등 총 17건 적발, 원상복구 조치 중

	용어 개념
◈ (방치폐기물)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 * 전국 11개 시․도의 33개 업체에 약 65.8만톤의 방치폐기물 적체(‘18.6월말 기준) ◈ (불법투기 폐기물) 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현재 전수조사 中) *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불법투기로 확인된 양은 약 54만톤 추정

2		한계 및 문제점

□ 지자체의 관리상 한계

○ (방치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소홀

- 방치폐기물 발생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해야 하나, 지방비 부담(30%), 장기 체납시 결손․감사 우려 등으로 소극적 대응

* 지난 5년간(‘13∼’17년) 행정대집행 실적 거의 없음(‘14년에만 160백만원 집행)

○ (불법투기)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5톤 미만)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처리 및 관리체계 미비로 불법 투기․방치 사례 증가

* 폐기물법상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처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대부분 ‘주민-민간업체’간 임의 위탁처리)

□ 부적정 처리 및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기능 미흡

○ 적정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불법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부재(현재 전수조사 中)

○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Allbaro)*상 인·허가정보, 재활용량, 처리실적 등이 연계되지 않아 부적정 처리 확인 불가

*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최종처리 등 폐기물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제도상 한계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처벌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행위의 근본적 예방 한계

○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행보증제도로 방치폐기물 증가

* 방치폐기물 발생을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부담금(공제조합) 또는 보험금(보증보험사)을 납부하여 이행보증 조치

** 최근 2년간 소각・매립비용이 약 20～44%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이행보증금 처리단가(‘12년도 산정)와는 괴리

⇒ 적체된 불법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하고, 발생 예방․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및 제도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추진 필요

3		주요 개선대책

	추진목표 및 방향
◇ (목표) ‘22년까지 방치폐기물 Zero화 및 불법폐기물 근절 (처리율 : ’19년 20% → ’20년 50% → ’21년 70% → ’22년 100%) ◇ (기본방향)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 폐기물은 신속 처리하고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1>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방치폐기물 특별 점검 및 적체 폐기물 신속 처리

◇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 조사 및 잠재적 피해자 예방

□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

○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18.11~12, 약 4천7백개소)

- 점검결과 형사처벌 대상 업체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고발 조치, 법정 최고형 구형 요청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 고취

○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공표(반기별)를 통해 신속 처리 독려(’19~, 환경부)

□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 조사 및 잠재적 피해자 예방 조치

○ 주민 신고,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불법 투기현장 전수 조사(‘18.10~12)

- 배출자, 운반업체, 무허가처리업체, 조직폭력배가 연루 된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기획수사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 및 반상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조치(‘18.12~)

<2>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지자체 적정처리체계 마련

◇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주민 상시 감시체계 도입

가		지자체 적정처리체계 구축

□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분리배출․신고 의무 부여, 지자체 적정 처리체계 마련

○ 지자체에 적용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조례(안) 마련(’19.1, 환경부)

* 배출자는 ① 가연성, ② 불연성 두 종류로 분리배출하고, 지자체에 배출신고

나		상시 감시기능 강화

□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현장정보 감시 강화(환경부․행안부․기재부)

○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Allbaro)에 인허가 정보, 현장 영상정보, 계량정보 수집･전송 시스템 구축 등 종합 감시시스템 구축(‘19~, 23억원)

○ 수집·운반·처리 등 현장정보 전송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운반 차량의 GPS 부착 등 감시 체계 강화(’19~, 환경부·국토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 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상시 감시 유도

○ 지역 시민단체와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불법 투기 감시 활동 강화

<3>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 처리자 제재 강화 및 입찰・허가 제한, 이행보증금 제도 개선

□ 불법 처리자에 대한 제재 강화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강화(대상․형량․부당이득액 이상 환수)* (‘19, 환경범죄단속가중처벌법 개정안 마련)

- 형량하한제 도입 및 관계기관에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조 요청

* (현행) 단체․집단구성원 대상,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한 처분기준 강화

- 폐기물처리업자가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영업정지토록 법령개정(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 불법 처리자 허가･입찰 제한

○ 고의로 부도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치(’19, 폐기물법 개정안 마련)

○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위법 업체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여 입찰에 불이익(‘18.12, 고시 개정 예정)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제도 개선

○ 폐기물 종류별 실제 처리비를 반영한 이행보증 처리단가 현실화*로 방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담보(’19, 고시 개정)

* 폐산 114%, 의료폐기물 95%, 폐페인트 136% 등 대폭 상승(재활용업 기준)

참고 1		주요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대 책
신속 처리		▪ 지자체 행정대집행 소극적 (최근 5년간 ‘14년 1회 실시)		▪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19~), (처리주체가 불분명, 이행보증 초과 등) ▪ 지자체 방치폐기물 정부합동감사,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 공표(반기별) 등
전수 조사		▪ 전국 불법투기 등으로 야적・방치된 폐기물 현황 無 (신고･민원 등으로 일부 파악)		▪ 지자체별 일제조사 등으로 전국 불법투기 현장 전수 조사 ▪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기획・집중수사 요청
점검 강화		▪ 사전 지도・점검 노력 부족 ▪ 점검 가이드라인 부재		▪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위법업체 수사･고발 및 엄중처벌 조치 ▪ 점검･보고 정례화(연 1회 이상) ▪ 세부 점검요령 등 매뉴얼 마련･배포
잠재적 피해자 예방 홍보		▪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한 안내・홍보활동 미흡 ▪ 폐기물 다량 배출자 등에 대한 홍보・안내 부족 ▪ 배출자 교육의무 無		▪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사례, 예방 주의 등을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등) ▪ 전문건설업 등 다량 배출자 대상 분리배출 철저 홍보 강화 ▪ 배출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여 검토 등
주체별 이행력 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부실 (배출자 미신고, 조례 관리체계 미반영 등)		▪ 배출자・지자체 처리책임원칙 강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및 조례 개정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불법 처리자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신설 (폐관법 개정)
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 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無		▪ 감사처분 경감, 포상, 타 사업 연계 국고지원 등 ▪ 시도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공표
감시기능 강화		▪ 입력정보-인허가 정보-현장 중량계근 정보 등이 상호 연계기능 無		▪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19~, 23억원)
자료 교차확인		▪ 배출단계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재활용실적 교차확인 불가		▪ 이동・처리정보 등 실제 현장정보 수집의무화 확대(GPS 부착차량 대상 확대, 계량값 자동전송 의무화 등)
처벌기준 강화		▪ 불기소처분 등 처벌수위 弱 ▪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가능 ▪ 배출자의 수탁처리업체 형식적 선정 (배출자신고시 지자체도 확인 미흡)		▪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범죄 가중처벌 강화(대상, 처벌강화, 부당수익 환수 등) ▪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불가(건폐법 개정) ▪ 부적정 수탁 배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과태료 3백만원→1천만원 등)
입찰･허가 제한		▪ 부적정 처리자 입찰 불이익 無 ▪ 부적정 처리자 허가제한 無		▪ 부적정 처리자 입찰 제한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감정 처리) ▪ 관허사업의 제한조치 검토(폐기물법 개정)
이행보증제도 개선		▪ 처리이행보증금과 실제 처리비 차이로 미처리 폐기물 발생		▪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단가 현실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

참고 2		유형별 불법 투기․방치 사례 (언로보도 내용 중심)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결탁하여 불법처리(‘18.7.19. MBN, ’18.9.9 MBC)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임대 토지 또는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 투기

- 휴경지․잡종지 및 공장용지 등의 토지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단기임대 계약 후 집중 투기(계약시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 보관 용도)

* ’18.5월 경기남부경찰청 총 10개 시․군의 17개소(52,381톤) 중 현재 6개소는 행위자, 토지주에 대한 조치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완료(4,645톤 처리)

	□		□
<폐기물 불법 배출>		<무허가 폐기물 운반·처리>		<방치폐기물 발생>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차량(25톤) 1대 당 225~245만원 처리계약		무허가폐기물처리업체에 180~200만원 위탁처리		조폭 운영·관리 하치장에 100~120만원 지급 후 무단 투기

□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18.7.29. JTBC 방송 보도)

○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운영하는 임시보관장*으로 운반

*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또는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도지사 승인 후 설치․운영

○ 임시보관장에서는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은 선별․매각하고, 나머지는 중간수익만 남기고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불법 처리*

* 수집․운반업체가 건설현장의 폐기물 배출자에게 톤당 약 30만원 처리비를 받아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16～18만원을 주고 위탁 처리(정상처리비 약 24만원)

○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 폐기물을 계속 반입하여 적체된 상태로 방치(충남 부여 등 전국 10여곳)

본  문

Ⅰ. 추진배경

□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內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 심각

○ 특히,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 받아 임대부지 등에 투기하는 신종 불법사례도 발생

※ MBN(’18.7.19), JTBC(’18.7.29․11.1), CBS 노컷뉴스(’18.8.5), MBC 뉴스데스크(‘18.9.9) 등 폐기물 불법 처리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에 대해 연속 보도

○ 국정감사·언론보도 등 방치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처리 및 발생예방 대책 요구

□ 폐기물 불법처리, 지자체의 소극적 관리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 민원 발생 및 주변 환경 등 2차 오염피해 발생 우려

* (’14) 78천톤 → (’15) 87천톤 → (’16) 730천톤 → (’17) 776천톤→ (’18) 658천톤

⇒ 적체된 불법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하고, 발생 예방․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및 제도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추진 필요

Ⅱ. 현 황

□ (총괄) ‘18.6월말 기준 전국에 약 658천톤의 방치폐기물 발생․적체

□ (연도별) ‘15~’16년 일시적으로 발생량 급증*한 반면, ‘15년 및 ’18년에는 예년에 비해 처리량이 많아** 누적 적체량은 다소 감소 추세

*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화재, 지도점검으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등

** ’15년 및 ’18년은 조치명령 처리(토지, 원인자),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의 이행보증처리, 행정대집행 등으로 다량 처리

< 연도별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 >

□ (시도별) 11개 시․도내 33개 업체에서 발생, 이중 경기도가 82.8% 차지

○ 경기도 내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총 발생량의 12.4%인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1.4%(처리용량 기준)에 불과(‘16년 기준)

○ 타 지역 이동처리에 따른 운반비 상승 등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처리 유혹에 쉽게 노출

□ (종류별) 건설폐기물이 7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그외 폐합성 수지(12.3%) > 사업장폐기물(4.2%) > 오니(2.6%) >기타(1.1%) 순

□ (업종별) 발생량 기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폐기물처리업이 6개소인 반면, 업체수로는 중간․종합 재활용업(69.7%)에서 가장 많이 발생(23개소)

< 업종별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 >

구 분	업체수(개소)	방치폐기물량(톤)	폐기물 종류
계	33	658,010
건설폐기물처리업	6(18.2%)	525,702(79.9%)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종합재활용업	18(54.6%)	77,379(11.7%)	폐합성수지, 오니 등
중간재활용업	5(15.1%)	41,875(6.4%)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	3(9.1%)	11,861(1.8%)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처리신고	1(3.0%)	1,193(0.2%)	폐목재

Ⅲ. 문제점

□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처리 한계

○ 허용보관량 초과, 경영부실 등 폐기물을 방치 우려가 큰 업체에 대해 사전 예방차원의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 방치폐기물 발생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해야 하나, 지방비 부담(30%), 장기 체납시 불용․감사 우려 등으로 소극적 대응

* 지난 5년간(‘13∼’17년) 행정대집행 실적 거의 없음(‘14년에만 160백만원 집행)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5톤 미만)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처리 및 관리체계 미비로 불법 투기․방치 사례 증가

* 폐기물법상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처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대부분 ‘주민-민간업체’간 임의 위탁처리)

□ 발생 예방 및 안전처리를 위한 제도 한계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처벌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행위의 근본적 예방 한계

○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행보증제도로 방치폐기물 증가

* 방치폐기물 발생을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부담금(공제조합) 또는 보험금(보증보험사)을 납부하여 이행보증 조치

** 최근 2년간 소각・매립비용이 약 20～44%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이행보증금 처리단가(‘12년도 산정)와는 괴리

○ 현재 건설폐기물 공제조합 차원에서 발생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회원사만 대상으로 수행, 보증보험사의 경우 관련 기능 全無

* 전체 대상 중 공제조합 가입률이 업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5.3%(‘16년 기준)

□ 부적정 처리 및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기능 미흡

○ 적정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불법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부재(현재 전수조사 中)

* 언론보도를 토대로 임차부지․건물 등에 불법투기, 등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 약 54만톤 확인

○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Allbaro)*상 인·허가정보, 재활용량, 처리실적 등이 연계되지 않아 부적정 처리 확인 불가

*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최종처리 등 폐기물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 올바로(Allbaro) 시스템 체계도 >

Ⅳ. 추진목표 및 개선대책

목표		‘22년까지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처리율: ’19년 20%→’20년 50%→’21년 70%→’22년 100%)

개선대책

□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①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 신속 처리

② 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③ 전국 불법 투기 현장 전수조사

④ 잠재적 피해자 예방 안내・홍보 조치

□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① 지자체 적정처리체계 구축

② 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강화

□ 상시 감시체계 강화

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②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확대

③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사체계 구축

□ 제도개선 추진

① 불법 처리자 처벌기준 강화

② 불법 처리자 입찰・허가 제한

③ 이행보증 제도 개선

1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

◈ 방치폐기물 특별 점검 및 적체 폐기물 신속 처리

◈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 조사 및 잠재적 피해자 예방

□ 적극적인 행정대집행 유도 및 처리방안 강구(환경부)

○ 지자체의 원활한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국고 지원 확대 검토, 처리주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은 적극적인 처리방안 강구*(‘19~)

* (50% 지원사례) 익산 석산복구지 유독성 침출수 처리(15억원), 제천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지원(48.9억원)

-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 중 이행보증 초과 및 토지소유자 등이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으로 신속 처리(‘19, 44.7천톤)

○ 지자체 담당자의 소송 업무지원을 위해 ’법률 지원팀‘ 설치․운영 추진(’19, 환경공단 등 설치 검토)

- 변호사․법무사 등으로 구성, 행정대집행․소송진행․구상권 청구․법률 상담 등 업무지원을 통해 업무기피 최소화 및 신속한 처리 도모

□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특별점검(환경부․법무부․지자체)

○ 허용보관량 초과 및 경영부실 업체 등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대상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점검 실시('18.11~12, 약 4천7백 개소)

- 점검결과 형사처벌 대상 업체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고발 조치, 법정 최고형 구형 요청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 고취

- 위법 확인업체는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매년 수시점검 실시

○ 건설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사업장 중점 위법여부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연 1회 이상 점검․보고 정례화

*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및 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량 산정방법 등 세부 요령 등 포함

□ 주민 신고,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일제 현지 조사 등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 조사(‘18.10~12)(환경부)

○ 배출자, 수집・운반업체, 무허가처리업체, 조직폭력배 등이 연류된 범행이 포착된 경우 기획수사 요청(환경부→법무부․경찰청)

○ 불법투기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잠재적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 및 홍보․교육 강화(‘18.12~)

○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잡종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홍보

- 지자체의 경우 주민센터 안내문 비치 및 반상회,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토록 요청

○ 공공 발주기관(LH, 도로공사 등) 및 전문건설업 등 폐기물 다량 배출자 대상 현장 내 분리배출 철저 및 적정처리 안내․홍보

○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안내 하도록 조치(지자체)

건설현장 분리배출 홍보물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주의 안내 홍보물

2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 분리배출･지자체 처리책임 강화 및 정부합동감사, 언론공표 등을 통한 이행 촉진

◈ 포상・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잔재물 임시보관장 반입 차단(환경부･지자체)

○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분리배출․신고 의무 부여* 및 지자체의 수거․처리체계 마련(‘19,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개정 등)

- (배출) 배출자 책임원칙을 강화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현장에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배출 규정 준수*

* 배출자는 ① 가연성, ② 불연성 두 종류로 분리배출하고, 지자체에 배출신고

- (수거․처리) 생활폐기물의 지자체 처리책임 원칙을 강화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19)

○ 발생현장에서 분리배출 요령(가연성/불연성 분리), 지자체와 배출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개정 추진(‘18.12~, 환경부)

* 환경부는 지자체에 적용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19.1)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로 이행력 확보(’19,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 정부합동감사, 인센티브 제공 및 언론 공개 등으로 지자체의 이행 촉진(’19~)(환경부)

○ (감사)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조치 및 행정대집행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감사 실시

○ (인센티브 제공)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경감 또는 적극행정 면책*, 정부 포상 및 타 사업 연계 국고 우선지원 검토 등

* 감사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

○ (언론공개) 시도별 방치폐기물 적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반기별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

3	상시 감시기능 강화

◈ 빅데이타 기반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 구축(‘19~, 23억원)

◈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지역 참여형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 구축(환경부․행안부․기재부)

○ 현행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종합감시체계* 구축(‘19~, 23억원)

* 인허가 정보, 현장 영상정보, 계량정보 수집･가공･전송 시스템 구축,  중앙DB 관제 운영 등

< 현행 : 올바로시스템 내 정보연계 포화 >		< 개선 :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
	⇒

□ 실제 현장정보 수집 의무화 확대로 감시 기반 마련(환경부․국토부)

○ 수탁처리능력 정보 확인 지원, 이동･처리정보 등의 실제 현장정보(계량값) 전송 의무화 확대* 및 GPS 부착 대상 확대 검토 등 감시 기반 마련(‘19~)

*  ‘19년: 소각업체 → ’23년: 매립업체 → ’24년: 중간처분·재활용업체(지정폐기물) 등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환경부․지자체)

○ 불법투기 예방․조기차단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의무화(‘19~)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상시 감시 유도

* (사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최고 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의 20% 포상금)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해 방치폐기물 현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조치

* 지자체 조례에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또는 부당이득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지자체의 환경오염신문고(☎ 110)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투기 현장 신고 창구 일원화*(‘19)

* 행안부, 경찰청, 권익위 합동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환경오염신고(128)를 포함한 민원상담은 110(120)으로 통합 운영 중(’16.10.28∼)

○ 지역 시민단체와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불법 투기 감시 활동 강화

- 지역 NGO, 주민 등으로 불법행위 감시체계 구축․운영 독려

4	발생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불법 처리자 처벌 강화 및 입찰･허가 제한, 이행보증금 제도 추진

□ 불법 처리자에 대한 제재 강화(환경부)

○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강화(대상․형량․부당이득액 이상 환수)* 검토(‘19년 환경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마련)

- 형량하한제 도입 및 관계기관에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요청

* (현행) 단체․집단구성원 대상,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한 처분기준 강화

- 폐기물처리업자가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영업정지토록 법령개정(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 배출자가 무허가업체 등 수탁처리가 불가능한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폭 강화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수위 상향 검토

*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개정) 1천만원 이하 등 과태료 상향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19, 폐기물법 개정안 마련)

□ 불법 처리자 입찰･허가 제한(환경부･지자체)

○ 고의로 부도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치(’19, 폐기물법 개정안 마련)

○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위법 업체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여 입찰에 불이익(‘18.12, 고시 개정 예정)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제도 개선(환경부)

○ 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별 실제 처리비를 반영한 이행보증 처리단가 현실화*로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및 안정적 처리 담보(’19, 고시 개정)

* 폐산․폐알칼리 113.7%, 의료폐기물 94.5%, 폐페인트 136% 등 대폭 상승(재활용업 기준)

○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또는 협회 기능에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 반영(‘19년 폐기물법 등 개정안 마련)

- 보증보험 가입 등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등에 ’방치폐기물 예방․관리 위탁사업‘으로 업무기능 부여

Ⅴ.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세부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신속 처리	국고지원 확대	▪행정대집행 국고지원 확대 추진(‘19～)	환경부 기재부
	일괄 행정대집행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행정대집행, ‘19～)	환경부 지자체
	소송업무 지원	▪소송업무지원팀 구성․운영 검토(‘19)	환경부
전수 조사	불법투기 전수조사	▪전국 불법투기 등으로 야적･방치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18.10～12)	환경부 지자체
	기획수사․엄중처벌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및 엄중처벌 요청(환경부→법무부, 경찰청 등)(‘18.12～)	법무부 경찰청
점검 강화	특별 점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18.11～12)	환경부 지자체
	점검 강화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18.12) ▪불법 우려 사업장 연 1회 이상 점검 정례화	환경부
잠재적 피해자 예방 홍보	잠재적 피해자 예방 안내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주의사항 홍보(‘18.12)	환경부 지자체
	분리배출 의무 등 홍보 강화	▪폐기물 다량 배출자 대상 홍보(‘18.12)	환경부 지자체
	배출자 대상 교육	▪폐기물 배출자 대상 교육의무 검토(‘19)	환경부
상시 감시체계 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의무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전국 확대(‘19) *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신고 포함, 조례 제･개정 등	환경부 지자체
	신고 창구 일원화	▪환경오염신문고(☎110, 120) 활용토록 안내 조치(‘19)	환경부 지자체
주체별 역할 강화	배출자 분리배출 의무 강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분리배출 의무화(‘19) ▪부적정 처리자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신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19)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처리책임 강화	▪가연성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운반 처리(‘19～) ▪지자체 공사장 생활폐기물 조례 제･개정(지자체, ’19)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개정(환경부, ’19)	환경부 지자체
감사･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감사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감사(‘19～)	환경부
	인센티브 제공	▪우수 지자체 포상, 타 사업 연계 국고지원 검토(‘19～)	환경부
	언론공개	▪시도별 방치폐기물 현황 반기별 언론공표(‘19～)	환경부
감시 기능 강화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체계 구축(‘19, 23억원)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현장정보 전송의무화 확대 추진(‘19～) ▪GPS 부착 대상 확대 검토(’20)	환경부 국토부
처벌 강화	불법 처리자 처벌강화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 강화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마련, ‘19) ▪재위탁 행위 과징금 부과대체 불가 (건설폐기물법 개정, ‘18.12) ▪배출자 부적정 위탁 처벌강화(폐가물법 개정안 마련, ’19)	환경부
입찰․ 허가 제한	불법 처리자 입찰･허가 제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개정(‘18.12) ▪관허사업제한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19～)	환경부
이행보증개선	처리이행보증 현실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19) ▪공제조합 등 예방 기능 확대(폐기물법･건폐법 개정안 마련, ’19)	환경부

참고1		주요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대 책
신속 처리		▪ 지자체 행정대집행 소극적 (최근 5년간 ‘14년 1회 실시) ▪ 소송업무 지원 수단 無		▪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19~) (처리주체가 불분명, 이행보증 초과 등) ▪ 법률 지원팀 설치･운영 검토 → 대집행, 소송진행, 구상권 청구 등 업무지원
전수 조사		▪ 전국 불법투기 등으로 야적・방치된 폐기물 현황 無 (신고･민원 등으로 일부 파악)		▪ 지자체별 일제조사 등으로 전국 불법투기 현장 전수 조사 ▪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기획・집중수사 요청
점검 강화		▪ 사전 지도・점검 노력 부족 ▪ 점검 가이드라인 부재		▪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위법업체 수사･고발 및 엄중처벌 조치 ▪ 점검･보고 정례화(연 1회 이상) ▪ 세부 점검요령 등 매뉴얼 마련･배포
잠재적 피해자 예방 홍보		▪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한 안내・홍보활동 미흡 ▪ 폐기물 다량 배출자 등에 대한 홍보・안내 부족 ▪ 배출자 교육의무 無		▪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사례, 예방 주의 등을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등) ▪ 전문건설업 등 다량 배출자 대상 분리배출 철저 홍보 강화 ▪ 배출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여 검토 등
주체별 이행력 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부실 (배출자 미신고, 조례 관리체계 미반영 등)		▪ 배출자・지자체 처리책임원칙 강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및 조례 개정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불법 처리자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신설 (폐관법 개정)
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 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無		▪ 감사처분 경감, 포상, 타 사업 연계 국고지원 등 ▪ 시도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공표
감시기능 강화		▪ 입력정보-인허가 정보-현장 중량계근 정보 등이 상호 연계기능 無		▪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19~, 23억원)
자료 교차확인		▪ 배출단계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재활용실적 교차확인 불가		▪ 이동・처리정보 등 실제 현장정보 수집의무화 확대(GPS 부착차량 대상 확대, 계량값 자동전송 의무화 등)
처벌기준 강화		▪ 불기소처분 등 처벌수위 弱 ▪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가능 ▪ 배출자의 수탁처리업체 형식적 선정 (배출자신고시 지자체도 확인 미흡)		▪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범죄 가중처벌 강화(대상, 처벌강화, 부당수익 환수 등) ▪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불가(건폐법 개정) ▪ 부적정 수탁 배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과태료 3백만원→1천만원 등)
입찰･허가 제한		▪ 부적정 처리자 입찰 불이익 無 ▪ 부적정 처리자 허가제한 無		▪ 부적정 처리자 입찰 제한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감정 처리) ▪ 관허사업의 제한조치 검토(폐기물법 개정)
이행보증제도 개선		▪ 처리이행보증금과 실제 처리비 차이로 미처리 폐기물 발생		▪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단가 현실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

참고2		유형별 불법 투기․방치 사례 (언로보도 내용 중심)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결탁하여 불법처리(‘18.7.19. MBN, ’18.9.9 MBC)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임대 토지 또는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 투기

- 휴경지․잡종지 및 공장용지 등의 토지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단기임대 계약 후 집중 투기(계약시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 보관 용도)

* ’18.5월 경기남부경찰청 총 10개 시․군의 17개소(52,381톤) 중 현재 6개소는 행위자, 토지주에 대한 조치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완료(4,645톤 처리)

	□		□
<폐기물 불법 배출>		<무허가 폐기물 운반·처리>		<방치폐기물 발생>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차량(25톤) 1대 당 225~245만원 처리계약		무허가폐기물처리업체에 180~200만원 위탁처리		조폭 운영·관리 하치장에 100~120만원 지급 후 무단 투기

□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18.7.29. JTBC 방송 보도)

○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운영하는 임시보관장*으로 운반

*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또는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한 장소로써 시․도지사 승인 후 설치․운영

○ 임시보관장에서는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은 선별․매각하고, 나머지는 중간수익만 남기고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불법 처리*

* 수집․운반업체가 건설현장의 폐기물 배출자에게 톤당 약 30만원 처리비를 받아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16～18만원을 주고 위탁 처리(정상처리비 약 24만원)

○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 폐기물을 계속 반입하여 적체된 상태로 방치(충남 부여 등 전국 10여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