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치․협조사항

① (지도․점검 강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18.11~12)

- 점검결과 형사처벌 대상 업체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고발 조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693(2018.11.14.)호로 관련 공문 송부

- 건설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사업장 중점 위법여부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보고 정례화

② (불법폐기물 조사 철저) 지자체별 민원․신고,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불법 투기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18.10~12)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306(2018.10.23.)호로 관련 공문 송부

③ (행정대집행 적극 추진) 2차 환경피해 및 처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대집행 실시 및 소요 지방비(30%) 확보

- 이행보증 처리, 원인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처리 중, 소송 진행 중인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토록 조치(’22년까지 Zero화)

- 반기별 방치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조사․보고 철저, 누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 지원 불가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보관․처리체계 정비 및 관리․감독 철저

- 조례에서 정한 처리방법, 배출요령 등 안내․홍보 조치(’19.3월말까지)

⑤ (수탁처리능력 확인) 배출자 신고서 확인 시 수탁업체 처리능력확인* 철저, 부적정 업체로 확인된 경우 신고수리 거부 등 조치

* 허용보관량 대비 반입량․반출량 확인, 부정당업자 여부 등

⑥ (안내․홍보)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및 폐기물 방치 예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및 홍보(반상회 안내문 배포 등)

* 임대 사용목적 사전 확인 철저 및 가림막 설치 여부 등 임대 용지 수시 확인 등

⑦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의무화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폐기물 투기 현장도 포함하여 운영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해 방치폐기물 현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조치

* 지자체 조례에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또는 부당이득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